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선행연구와의관계 /8
3. 연구내용및방법 /9
가. 연구내용 /9
나. 연구방법 /10
4. 연구의범위 /11
가. 용어의정의 /11
나. 연구의범위 /11
5. 연구의제한점 /12

Ⅱ. 현행법상남녀차별처리기구의기능및운영현황 /15
1. 고용평등위원회 /17
가. 개관 /17
나. 고용평등위원회의기능및구성 /19
다. 고용평등위원회의조정절차 /21
라. 고용평등위원회의운영현황및문제점 /23
2. 노동위원회 /28
가. 개관 /28
나. 노동위원회의기능및구성 /30
다. 노동위원회의구제절차 /32
라. 노동위원회의운영현황및문제점 /34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 /38
가. 개관 /38
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기능및구성 /40
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사건처리절차 /41
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운영현황및문제점 /43
4. 국가인권위원회 /48
가. 개관 /48
나. 국가인권위원회의기능및구성 /49
다. 국가인권위원회의구제절차 /51
라. 국가인권위원회의운영현황및문제점 /53
5. 소결 /58

Ⅲ. 남녀차별처리기구관련전문가의견조사 /61
1. 조사개요 /63
2. 남녀차별처리기구62><1797관7련전문가의견조사결과 /64
가. 조사대상자인적사항 /64
나. 위원회접근용이성 /65
다. 문제제기기한의적절성 /69
라. 사건처리기간의적절성 /72
마. 신청권자 /75
바. 각종위원회의전문성 /78
사. 결정사항의실효성 /80
아. 각종위원회보완사항 /81
자. 각종위원회업무조정에관한의견 /85
3. 소결 /86

Ⅳ. 외국의남녀차별처리기구 /89
1. 미국의고용평등기회위원회 /91
가. 조직과활동 /93
나. 신고 /94
다. 접수면담 /96
라. 중재 /96
마. 조사 /97
바. 합리적근거의존부판단 /99
사. 조정 /99
아. 위원회의소권의행사와양도 /101
2. 영국의평등기회위원회와노동법원 /102
가. 평등기회위원회 /102
나. 노동법원 /104
3. 캐나다의인권위원회 /105
가. 조직및활동 /106
나. 신고 /107
다. 조사 /107
라. 인권심사위원회의구제명령 /107
4. 일본의여성소년실과기회균등조정위원회 /108
가. 자주적고충처리제도 /109
나. 지방관청의여성소년실장에의한시정지원제도 /110
다. 기회균등조정위원회의조정제도 /110
5. 시사점 /111
가. 고용상성차별에대해구제를받을권리의보장 /112
나. 강력한조사권한과조정기능의보유 /112
다. 성차별구제명령에대한권한보유 /114
라. 사법상차별구제제도의구비 /114

Ⅴ. 남녀차별처리기구의효율적운영방안 /119
1. 남녀차별처리기구운영에관한종합적인평가 /121
2. 각종위원회별보완사항 /123
가. 문제제기기한의적절성확보 /123
나. 사건처리기간의적절성확보 /123
다. 신청권자범위확대 /123
라. 각종위원회의전문성확보 /124
마. 위원회조치사항의실효성확보 /124
바. 남녀차별처리기구간업무조정방안마련 /125
3. 남녀차별처리기구의효율적운영을위한제언 /126
가. 고용평등위원회조정전합의제도명문화및합의에대한이행심사제도마련 /126
나. 문제제기당사자에대한방어권보장제도마련 /127
다. 분쟁처리기구의소권행사권한및양도제도마련 /128
라. 차별시정에관한자문, 교육프로그램및기술지원체제확립 /129
참고문헌 /131

부록 /135
부록1 : 남녀차별처리기구각종신청서양식 /137
부록2 : 전문가의견조사설문지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