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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월간법제 공무원이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등
공무원이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등
편집실
법제처1987
월간법제 1987권 9호 0-0(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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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公務員이 職務上의 誠實義務를 違背하였다고 본 事例 등 ◎公務員이 職務上의 誠實義務를 違背하였다고 본 事例 大法院 第4部, 87. 4.14判決 86누 183, 破棄還送 譴責處分取消 原審 서울高法 86. 2. 4 判決 84구 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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