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장기 추세를 분석하고자 본 보고서는 다음 네 가지의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 첫째,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방법으로서 혁신시스템 이론 및 혁신정책의 기초가 되는 혁신시스템 진단 및 분석론의 추이를 조사한다. ○ 둘째, 다른 선진국들의 혁신정책에 대한 장기추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혁신정책 전개 경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셋째,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 지난 10년의 추세를 분석한다. ○ 넷째, 선진국과의 비교연구 및 국내 혁신정책의 장기적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당면과제를 도출한다. 주요 연구내용 ○ 본 보고서는 혁신시스템 및 혁신정책 이론의 발전과 확산을 이론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그간의 이론 동향 추세를 파악했다. 그 중 혁신시스템 분석 방법론, 특히 시스템 실패를 진단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 도구론의 발전 양상을 추적하였다. 또한 혁신시스템 이론이 한국에서 수용되어 온 맥락과 변화 양상을 추적하여 왜 현재 한국 과학기술정책에서 혁신시스템론이 위축되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독일, 핀란드, 영국, 미국 4개국에 대하여 이들 국가가 지난 10년간 수행한 혁신정책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다음 여섯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각국이 시스템적 관점을 통한 혁신정책 수립 및 시스템 진단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수요 중심으로 혁신시스템의 운영 방향을 설계한다는 점, 셋째는 혁신정책 수립의 초기 단계에 중장기적 미래인식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넷째는 과학기술혁신과 경제사회 혁신의 통합적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혁신의 범위를 폭넓게 설정해 간다는 점, 다섯째는 이를 위해 조정형 혁신정책 수립 및 운영 체계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섯째는 무엇보다 각국이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혁신활동을 선도하기 위한 혁신시스템 모델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세 분석 대상으로 본 연구진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선정하고 그 하위 분석 단위로서 과학기술기본계획 전략 부문과 정책구성 영역 부문을 설정하였다. 전략 부문의 분석 내용은, 과학기술 환경변화 인식, 국내 과학기술 역량 진단: 과학기술 역할 정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비전 구조 변화, 과학기술기본계획 예산 추이, 정부별 과학기술혁신정책 주안점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전략 부문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외부적 환경변화나 정치적 변동에 긴밀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나, 그에 비해 혁신시스템 내부적 문제 인식이나 진단에 대한 고찰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정책구성 부문의 분석 내용은 지난 10여 년간의 기본계획의 핵심이 되는 7개의 영역 ① 국가전략과학기술, ② 과학기술 투자 확대 및 효율화, ③ 지역 혁신, ④ 민간 산업 지원, ⑤ 과학 문화, ⑥ 기초연구 진흥, ⑦ 인력 양성 및활용, ⑧ 과학기술 국제화를 대상으로 삼았다. 정책구성 부문 분석 결과, 국가전략과학기술이나 투자정책 부문 등은 추격형 모델에서 벗어나 창조형으로 이행하는 로드맵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초과학진흥, 과학기술 국제화 등의 정책부문은 문제 개선이 느리고 정책적 개혁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결론 및 제언 상기의 이론, 주요국 혁신정책, 우리나라 기본계획 각각에 대한 장기 추세 분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에 혁신전략 수립을 제언하였다. ○ 혁신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그 기본 프레임을 제공하는 혁신시스템 관점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간 과학기술정책에서 소홀해 온 혁신시스템 진단 및 분석 작업을 통해 시스템 내부의 문제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이다. ○ 혁신전략 수립 사업의 도입과 상시화를 통해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혁신시스템의 시스템 통합자 역할을 수행할 중장기, 중단기 혁신전략 수립 사업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의 비전과 전략,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 혁신전략에서 수요 지향, 미래 준비, 국제화의 목적성을 강화해야 한다. 혁신정책이 당면한 거시적 문제들에 대응하고, 미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선진국들이 혁신전략에서 채택하는 주요 미션들을 국내 혁신전략 수립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정부 내 조정형 혁신정책 기능을 스마트화 해야 한다. 거버넌스 체계의 대대적 개편보다는 스마트한 운영체계를 설계하여 혁신전략 수립 및 혁신정책 이행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창조형 전환을 위해 현 과학기술정책 프레임에서 혁신정책 프레임으로 큰 정책 줄기가 이행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현 과학기술정책 영역의 제한성을 인지하고, 창조형 전환을 위한 혁신시스템 통합형, 조정형 혁신정책으로의 이행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