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적인 입장들이 거세지면서, 실제, 정책자금의 기본적인 목표인 시장실패영역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고려가 도외시되고 있다. 또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시장실패 영역 중에서 뚜렷한 정책목적을 가진 정책자금에 대한 성과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책목적 달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정책금융의 효과적인 성과창출과 정책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균형적 성과관리(Balanced Scorecard, 이하 BSC) 도입의 당위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정부재정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정책프로세스에서 정책입안-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 등에 관련 모든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의 체계적인 성과관리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유동자금이 풍부한 시중 금융권이 중소기업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시장실패 및 시장선도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자금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BSC적 접근방법을 통한 전략 맵, 성과목표와 핵심성공지표 등을 도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 균형적 성과관리(BSC: BalancedScore Card)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균형적 성과관리(BSC : Balanced ScoreCard)의 의미 및 4대 관점 1. 균형적 성과관리(BSC : Balanced ScoreCard)의 의미 2. 균형적 성과관리(BSC : Balanced ScoreCard)의 4대 관점 가. 고객 관점 나. 재무 관점 다. 내부 프로세스관점 라. 학습과 성장관점 3. 균형적 성과관리(BSC : Balanced ScoreCard)의 장단점 ○ 국내 주요 정부기관의 정책금융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태분석 1)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의 운영실태 2) 정보화촉진기금의 성과평가의 운영실태 3)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성과평가의 실태 4) 해양경찰청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운영실태 □ 기술금융으로서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의 운영실태 및 성과관리체계 ○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의 운영실태 ○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에 대한 운영 성과 □ 기술혁신금융으로서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의 성과관리방안 : BSC접근방법을 중심으로 ○ BSC접근방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의 성과관리체계 1.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의 전략 맵 및 전략목표 2.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의 4대 관점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정책프로세스에 의한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의 성과관리 1. 정책입안 및 정책결정단계 2. 정책집행단계 3. 정책성과단계 ○ BSC접근방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의 성과관리방안 1. 정책자금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시스템 구축 필요 2. 정책자금 성과의 실시간(real-time) 관리 3. 정책프로세스별 관련기관의 고려 4. 정책자금의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5. 정책목적성에 따른 차별적 성과목표와 지표 관리 필요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정책자금의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접근방법을 BSC라는 조직성과관리방안을 활용하였다. 정책자금의 경우, 별도의 정책집행기관이 있으나 정책의 성과관리에는 정책프로세스 전반에 관련 기관과 정부부처의 역할 하나 하나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정책의 실현과정은 단기간에 시현되는 경우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부처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BSC체계 구축에 있어 부처업무의 특성, 기관의 독립성을 파악하는 것처럼, 이와 더불어 정책자금의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정책 자체의 특수성과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도 더불어 중요하다. 그리고,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되는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지속적인 확보와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많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의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BSC적 접근방법은 유용할 것이다. 다만, 실제 정책금융을 다루는 부처나 유관기관의 종사자들이 정책금융의 효과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핵심성공요인, 성과지표의 도출 및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창업자금의 성과창출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통합적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투입중심의 예산운영이 아닌 결과(outputs) 내지 더 나아가 성과(outcomes)중심의 예산운영체계로 변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BSC적 접근방법에 의한 정책자금의 효과적인 성과관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