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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의 관련 개념과 적용조건
이민형
정책자료 2000권 7호 0-0(46pages)

PBS 제도의 도입 배경 1. 외부 환경의 변화 2 . 정부연구개발예산 공급방식의 문제 인식 PBS 제도의 내용과 특징 1. PBS 제도 도입과 정부연구개발사업예산 구조 변화 2 . PBS 제도의 설계내용 3 . PBS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PBS 제도의 관련 개념과 장치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관련 개념들 2 . 관리장치들 3 . PBS 제도의 기본 모형과 적용조건 PBS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연역적 모형을 통한 문제점 분석 (1) 총원가 기준의 예산배분시스템 (2) 성과평가시스템 (3) 정책구매시스템 (4) 원가계산시스템 (5) 책임회계시스템 (6) 성과평가와 보상시스템 2 . 기타 문제점 분석 (1) 인건비와 간접비 산정과 관리의 합리성 부족 (2)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집행 권한 부족 (3) 잉여의 불인정 (4) 정부연구개발사업비에 대한 회계원칙 부재 3 . PBS 제도의 세부 시스템 개선방안 (1) 정부연구개발사업비 산정 및 관리방식 표준화 (2) 투명성 , 효율성 개선을 위한 회계시스템 혁신 (3) 연구비 사용의 유연성 제고와 잉여인정 (4) 연구기관 내부 PBS 제도 확립과 유연 연구체제 (5) 기관평가제도와 감사제도의 개선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PBS 제도의 발전방향 1. 관리패러다임의 변화 2 . 정부 연구개발관리에서 PBS 제도의 의미와 발전 방향 (1) 정부 R&D 관리에서 PBS 제도 도입의 의미 (2) PBS 제도의 발전방향

I. PBS 제도의 도입 배경 1 
1. 외부 환경의 변화 1 
2 . 정부연구개발예산 공급방식의 문제 인식 2 
II. PBS 제도의 내용과 특징 6 
1. PBS 제도 도입과 정부연구개발사업예산 구조 변화 6 
2 . PBS 제도의 설계내용 7 
3 . PBS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12 
III . PBS 제도의 관련 개념과 장치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 14 
1. 관련 개념들 14 
2 . 관리장치들 20 
3 . PBS 제도의 기본 모형과 적용조건 25 
IV. PBS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8 
1. 연역적 모형을 통한 문제점 분석 28 
2 . 기타 문제점 분석 32 
3 . PBS 제도의 세부 시스템 개선방안 35 
V.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PBS 제도의 발전방향 41 
1. 관리패러다임의 변화 41 
2 . 정부 연구개발관리에서 PBS 제도의 의미와 발전 방향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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