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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방안
송위진, 성지은, 장영배
정책연구 2011권 14호 0-0(164pages)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혁신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사회적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인문사회의 융합을 어떻게 추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다루고자 한다. 이는 혁신 주체들이 기술혁신을 사회 · 기술시스템의 변화라는 틀에서 파악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설계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의 특성 · 지식생산방식의 특성 · 특정시간과 공간에서의 중독이나 빈곤, 환경파괴 등과 같은 맥락특수적(context-specific)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로서 지식의 ‘활용’을 중시함 - 연구결과는 문제해결에 실제 적용되어야 하며 이것이 기존 분과의 틀을 넘어 각 분과의 지식을 통합하는 힘으로 작용 ·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전망(expectation)’이 이루어짐 - 바람직한 상태의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비전이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을 둔 현실 비판 수행 · 연구수행과정에서 공통의 비전과 관점을 가진 조직간 네트워킹 활동 활성화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지닌 연구자·조직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 - 연구결과는 정책이나 사업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 · 지식생산주체와 규범 · 자연과학자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자, 시민사회,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 - 문제해결을 지향하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음 - 이해 당사자들의 지식창출과정 참여는 지식의 사회적 수용성과 책무성을 높이는데 기여 - 여러 관점이 숙의되는 과정에서 지식에 대한 성찰과 함께 사회적 의미들이 검토됨 · 평가는 연구의 사회적 가치, 공공적 가치를 기준으로 이뤄짐 -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성 향상 등이 평가 기준으로 다뤄져야 함 - 연구결과가 실제로 구현되어 사회적·공공적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의 역할을 강조 사례연구 ·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백캐스팅 연구 - 네덜란드에서 지속가능한 기술을 구현하는 정책에 응용된 연구 - 사회·기술시스템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강조 -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 - 참여적 백캐스팅을 통해 미래 사회,기술시스템의 비전과 전환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구내용이 농업과 농촌 범주에 지나치게 고정되어 있으며 다양성과 미래지향성이 부족함 · 기술의 사회적 수용 촉진과 ESTEEM 방법론 - 지속가능한 기술인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 -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시민사회와의 공동 비전 형성과 협의가 기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을 강조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위한 社會技術硏究開發센터 사업 - 사회에서 요구되는 니즈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메커니즘, 연구개발 성과를 실증·구현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임 - 수요 구체화(demand articulation) 과정에 대한 논의 - 확보된 기술의 실증·구현과 관련된 메커니즘 논의 · 시민사회 참여형 연구 -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 희귀병 해결을 위한 시민조직 참여형 연구, 과학상점에서 수행되는 융합연구들을 지칭 - 시민사회 조직은 연구주제 선정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수행과정에 참여 - 전문가의 지식과 시민사회의 지식이 융합되며 시민사회조직과 연구조직의 공동연구가 이루어짐 - 연구주제와 방향을 좀 더 문제해결형으로 이끄는 계기를 마련하며, 시민사회에서 축적한 지식을 연구개발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정책대안 · 과학기술 기획활동의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화 · <정책과제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미래 사회·기술시스템보고서 작성 정례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수준에서 우리나라 사회·기술시스템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5년 단위로 그것을 수정해가는 활동을 정례화 -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혁신주체들을 참여시키고 지속적인 토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 <정책과제 2> ‘통합형 사회적 혁신정책’의 구체화를 통한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 촉진 - 사회문제 해결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정책개발과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칭)과학기술-사회혁신 전문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설치하여 운영 - 이 전문위원회는 기술중심적 경향을 탈피하기 위해 과학기술자만이 아니라 사회정책 전문가, 인문·사회과학자, 사회서비스 단체, 보건·복지·환경관련 책임 운영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연구개발-사회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을 숙의(deliberation)하는 형태로 운영 · <정책과제 3> 사회,기술문제 구체화를 위한 조사·분석·숙의 사업 추진 - 사회문제 영역별로 과학기술과 연관되거나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가칭) 사회-기술문제 발굴 조사,연구사업을 수행 - 과학기술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기 위해 소비자원,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인문·사회과학 출연연구소, 시민사회 등 산업기술계 외부전문가의 적극적 참여 촉진 · 시민사회 참여형 지식 거버넌스 형성 · <정책과제 4> 사회문제 해결형 융합연구 Lab 설치 - 지역사회의 사회·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문사회과학자와 과학기술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융합연구 Lab을 운영 -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므로 센터 운영에 과학기술계 인사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 - 과제 발굴과정에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 · <정책과제 5> ‘시민사회-과학기술조직 협력사업’ 추진 - 사회적 혁신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시민사회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담당해온 시민사회조직과 대학·출연연구소와 같은 연구조직의 공동연구 검토 - 시민사회조직이 사회문제 해결활동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국지적인 전문지식과 연구조직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공동연구사업을 수행 · 시범사업과 실증연구의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화 · <정책과제 6> 시범사업·실증연구 추진 시 인문사회 프로젝트 동반 수행 - 시범 및 실증사업 추진 시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을 도입하는 동반형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 - 이런 동반형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연구센터들을 육성하여 다양한 실험방법과 실험과정에서 학습한 지식을 체계화하고 확산시키는 활동을 강화 · <정책과제 7> 한국형 Living Lab 사업 추진 - Living Lab은 사용자들이 살고 있는 복수의 실제 생활 맥락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구현·검증·개선하는 활동 공간 - 사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활용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생활 조건에서 실험 수행 · 사회적 가치 평가기준의 개발과 적용 · <정책과제 8> 연구개발사업의 사회투자수익 측정 지표 개발 및 적용 - 연구개발사업의 사회투자수익(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 - 선정평가 및 최종 평가, 사업평가에 적용하여 과학기술활동을 기획·평가 시 기술적·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 · 사회·기술시스템적 인식을 지닌 인력 확보 · <정책과제 9>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 관련 경연 시행 -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지식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연 개최를 통해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 실험의 장을 제공

요 약 1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 목표 15 
제2절 연구 대상 16 
제3절 연구의 구조 18 
제2장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의 특성 21 
제1절 기술진화와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 21 
제2절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의 필요성 23 
1. 기반기술의 등장과 확산 24 
2. 선도적 혁신의 전개 25 
3. 사회적 혁신정책의 등장 28 
제3절 국내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의 현황 29 
1. 융합기술 개발 사업 30 
2. 기술영향평가와 ELSI 연구 31 
제4절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 지식생산 과정의 특성 33 
1. 지식생산방식의 특성 34 
2. 지식생산의 주체와 지식생산의 규범 36 
제3장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백캐스팅 38 
제1절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38 
제2절 백캐스팅의 기본 관점과 과정 39 
1. 목표 설정 39 
2. 실행을 통한 학습과 장기 목표/중간 목표의 조정 41 
3. 참여적 백캐스팅 42 
제3절 백캐스팅에 의한 시스템 전환 사례: 네덜란드의 경험 43 
1.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EST)으로의 전환 44 
2.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PROFETAS 프로그램 46 
3. 지속가능한 가정(SusHouse) 프로젝트 48 
제4절 의의 50 
제4장 기술의 사회적 수용촉진과 ESTEEM 방법론  52 
제1절 ESTEEM 방법론 52 
1. ESTEEM 방법론의 정의 52 
2. ESTEEM 방법론의 과정 54 
제2절 ESTEEM 방법론의 적용 사례: 네덜란드 ZEPP 57 
1. 배경 57 
2. ESTEEM 방법론의 적용 58 
제3절 ESTEEM 방법론의 적용 사례: 윤데 바이오에너지 마을 프로젝트 확산 64 
1. 프로젝트 추진 배경 64 
2. ESTEEM 방법론의 적용 65 
제4절 의의 70 
제5장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위한 社會技術硏究開發센터 사업 73 
제1절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개요 73 
1. 임무와 주요 활동 73 
2. 조직구조 및 활동 75 
제2절 사업추진의 특성 79 
1. 사회문제 도출과정의 체계화 79 
2.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84 
3. 독립적인 실증·구현 지원 사업 운영 85 
제3절 의의 87 
제6장 시민사회 참여형 연구  88 
제1절 시민사회 참여형 연구의 특성 88 
1. 시민사회 참여형 연구 88 
2. 주요 쟁점 89 
제2절 외국의 시민사회 참여형 연구 사례 91 
1. 독일 윤데 바이오에너지 마을 사업 91 
2. 프랑스 근위축증 대응협회: 희귀병 환자조직과 연구조직의 협력 94 
3. 유럽의 과학상점 96 
4. EU Science in Society 프로그램 관련 사업 98 
제3절 국내의 시민사회 참여형 연구 100 
1. 발암물질, 석면 관련 실태조사: 시민환경연구소 100 
2. 한국의 과학상점: 대전 시민참여연구센터 102 
3. ‘기술집약적 사회혁신 기업’의 혁신활동 104 
제4절 의의 106 
제7장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 활성화 방안 107 
제1절 사례연구의 종합 108 
제2절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 110 
1. 과학기술 기획활동의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화 110 
2. 시민사회 참여형 지식 거버넌스 형성 113 
3. 시범사업과 실증연구의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화 116 
4. 사회적 가치 평가기준의 개발과 적용 118 
5. 사회·기술시스템적 인식을 지닌 인력 확보 120 
참고문헌 123 
부록 1.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의 연구 프로젝트 131 
부록 2. 외국의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관련 교육 프로그램 139 
SUMMARY 149 
CONTENTS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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