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WTO/FTA에 의한 자유무역의 광범위한 확산 추세 속에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의 하나인 기술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의 역할과 그 대응이 새로운 국제통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WTO 규범인 TBT 협정에서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 등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수입국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회원국 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규제 채택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음 ○ 향후 우리나라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선진국 및 개도국들과 의 지속적인 교역 확대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TBT 동향에 대한 파악과 함께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모색해야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TBT 환경변화에 대응한 FTA 협상전략과 함께 TBT 관련 국내 기술규제 시스템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분석, 제시하기로 함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FTA TBT 협정 관련 협상 동향과 TBT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규제 시스템, 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그리고 TBT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다음과 4가지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함 - 첫째, WTO/FTA 사례에서 주요 TBT 관련 규범과 협상 동향을 분석함 - 둘째, WTO/TBT 협정의 내용이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례 및 통계적 분석기법을 이용해 분석함 - 셋째, TBT 영역 중에서 산업 중요도가 가장 큰 적합성평가 기관 및 산업에 대한 시스템 강화 및 육성 방안 제시 - 넷째, 기술규제 관점에서 TBT의 국내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함 결론 ○ TBT 협정과 관련한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신인도와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WTO/TBT 협정이행의 일환인 TBT 질의처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 외국 TBT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함 ○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표준 및 적합성평가 규정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표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적합성평가산업의 육성을 도모해야 할 것임 정책제언 ○ 최근 크게 증대되고 있는 기술규제에 우리나라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중국, 미국, 일본, EU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의 실태와 증가 원인 규명 및 국내 수출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 ○ 외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규제 정보의 조기입수와 입수된 정보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활용이 중요 ○ 기술규제의 특정무역현안 제기에 대해 신속하고 유용한 답변을 위해 국내 질의처(enquiry point)의 일원화가 바람직함 ○ 도입되는 기술규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개관적인 기준은 국제표준인 바, TBT에 대한 보다 선제적인 정책방안으로서 아직 신설되지 않은 국제표준에 대해 국내 기술 규정의 선점이 중요 ○ 표준관련 원천기술의 축적 및 틈새시장의 확보,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국가표준화 체계의 정비, 표준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방안 마련, 국제 표준활동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표준/적합성제도가 가급적 민간중심의 거버넌스에 맡기고 또한 시장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반영해가는 것이 선진국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할 때 이러한 흐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주요한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