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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술 혁신을 위한 산-학 협력 활성화 방안
이공래, 성태경
정책연구 2009권 15호 0-0(130pages)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융합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연구개발 차원의 정부 대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제도적 차원의 폭 넓은 정책 개발과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융합기술의 혁신이 사회문화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다양한 제도적 요소가 얽혀 상호작용을 하는 환경 하에서 단순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융합기술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융합기술 혁신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런 필요성에 입각하여 융합기술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시도하는 연구이다. 융합기술의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소는 매우 많겠지만 본 연구는 기업의 융합기술 혁신에 강력한 보완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에 주목하고 "산학협력"이라는 제도적 요소를 선택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즉, 융합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산학 협력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적합하게 기획되고 추진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기존 정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 산학협력 유형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 : 연구개발형 산학협력이 가장 효과적이며, 종합형, 인력양성형, 지식정보서비스형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별로는 인력양성형에서 "대학에서의 맞춤형 인력양성"이 가장 높았으며,연구개발형 산학협력 내에서는 "대학-기업체간 공동연구"가 가장 높았다. 지식정보서비스 관련 협력유형에서는 "대학과 기업의 공동 특허"가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됐다. ○ 산학 협력연구 실태분석 : 대학이 민간기업체의 중요한 연구개발 파트너로 부상해 있음을 확인했지만 그 강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비가 산학 협력연구를 충분하게 유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이 민간업체에 적극적으로 연구를 위탁하는 대학발산학 협력연구가 시도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연구개발 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대학이 상근 연구개발인력을 확충하고 민간기업체가 연구개발 아웃소싱을 확대하게 하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 정책현황의 분석 : 정부의 산학협력 관련 정책사업이 점차 융합기술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정부의 산학협력 사업 중에서는 연구개발형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융합기술 혁신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학협력 정책사업의 지원규모가 과거의 다른 정책 사업에 비해 미미하지만 앞으로 빠른 속도로 융합기술 혁신 목표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 정부의 산학협력 관련 정책사업이 점차 융합기술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 정부의 산학협력 사업 중에서는 연구개발형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융합기술 혁신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 대학이 민간기업체의 중요한 연구개발 파트너로 부상해 있지만 협력의 강도가 약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비가 산학 협력연구를 충분하게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 산학협력 정책사업의 지원규모가 과거의 다른 정책사업에 비해 미미하지만 앞으로 빠른 속도로 융합기술 혁신 목표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제언 ○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산학 협력연구를 더 강력하게 유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 산학협력사업들 중 융합기술의 혁신과의 부합정도가 높게 평가된 사업을 더 많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별로 몇 개 대학이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조치도 필요하다. ○ 대학이나 기업체 및 공공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과학자들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가 필요하다. ○ 민간기업체들도 대학을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 대학이 민간기업체에 적극적으로 연구를 위탁하여 대학발 산학 협력연구를 시도해야 한다.

요 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8 
1. 연구의 이론적 배경  18 
2. 연구문제 및 가설  19 
3.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범위  21 
제3절 연구의 방법  22 
제2장 산학협력과 융합기술의 혁신  23 
제1절 융합기술 혁신의 특성과 중요성  23 
1. 융합기술 혁신의 정의  23 
2. 융합기술 혁신의 중요성  24 
제2절 융합기술 혁신에서 산학협력의 중요성  26 
1. 산학협력이 융합기술 혁신을 촉진하는가?  26 
2. NIS에서 대학의 임무  30 
3. 산학협력의 유형  32 
제3절 산학협력이 융합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  33 
1. 산학협력 유형별 상대적 중요도  33 
2. 세부 협력 유형별 융합기술 혁신 효과  34 
제4절 종합 평가 및 시사점  38 
제3장 산학 협력의 실태: 대학-산업간 협력연구 분석  40 
제1절 분석의 방법 및 통계  40 
제2절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 분석  41 
1. 대학의 연구개발비 지출  41 
2. 대학의 연구개발 인력  43 
3. 대학의 특허 출원 및 등록  45 
제3절 대학과 민간기업체 간 협력연구 추이  47 
1. 대학의 민간기업체 수탁연구 추이  47 
2. 대학의 대 민간기업체 위탁연구 추이  54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56 
제4장 산학협력에 의한 융합기술 혁신 사례  58 
제1절 개관  58 
제2절 기업에서 대학 및 출연(연)으로: 프린팅융합기술  60 
1. 사례 개요  60 
2. (주)예택의 창업 및 기술  60 
3. 종자기술로서의 프린팅융합기술의 궤적  61 
4. 산학협력의 과정  63 
제3절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의료기기융합기술  74 
1. 사례 개요  74 
2. 안산지역 산학연클러스터사업단 (ERICA)  74 
3. 한국전기연구원의 IT의료융합기술  76 
4. 산학연 협력의 과정  76 
제4절 산업계와 연구기관의 동시적 협력: 바이오융합기술  79 
1. 사례 개요  79 
2. (주)바이오트론의 설립 및 기술혁신 과정  79 
3. 산연 협력  79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81 
제5장 융합기술 혁신을 위한 산학협력 정책 현황과 과제  83 
제1절 산학협력 진흥정책의 유형  83 
제2절 산학협력 관련 정책사업 현황  85 
1. 인력양성형 산학협력사업  86 
2. 연구개발형 산학협력사업  89 
3. 벤처지원형 산학협력사업  93 
4. 지식정보서비스형 산학협력사업  96 
5. 종합형 산학협력사업  99 
제3절 융합기술 혁신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104 
제6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08 
제1절 요약 및 결론  108 
제2절 정책의 추진방향 및 과제  109 
참고문헌  112 
Summary in English  115 
Contents in English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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