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 및 기업 R&D투자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요구가 크고, R&D투자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방법론에 따라 R&D투자 효율성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지표 및 분석 단위를 설정한 뒤 해당 분석 단위에 따라 투자효율성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한 상태이다.
주요 연구내용
미시적 관점의 연구개발 투자효율성을 분석하고 R&D 투자효율성의 정의 및 측정 방법론을 개발한다. 또한 측정 및 분석을 통해 어떠한 정책변수 및 환경 변수가 투자 효율성의 차이를 초래하는지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R&D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한다
결론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심층분석 효율성 분석 결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절반 이상의 사업이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효율성 분석 결과, 절반 이상이 논문이나 매출보다는 특허와 고용에 우위를 보임
기관별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연구소의 효율성이 가장 낮게 나타남
회귀분석 결과, 기술수명주기로 볼 때 국내 기술수명주기 기준으로 성숙기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높고, 선진국 기술수명주기 기준으로는 쇠퇴기에 속한 과제들의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민간투자와 협력연구가 연구개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민간투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연구개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민간부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국내 타 기관과의 협력 정도가 높을수록 연구개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개방형 혁신(Chesbrough, 2003)` 패러다임 적용의 필요성을 시사함
해외 기관과의 협력 정도가 높을수록 연구개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해외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책의 필요성을 시사함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 효율성 저해요인 분석과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방안 도출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 효율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율성 저해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동일기간 내 여러 과제 수행으로 인한 집중도 분산/행정업무 부담으로 연구진행과 연구효과 반감/업무성과와 다른 개인별 성과체계/객관적 평가와 성과 도출을 시행할 수 없는 조직문화/효율적인 과제 선정·관리시스템 부족/총연구비 대비 직접비 낮음/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부족/안정적 연구 분위기 조성의 어려움/ 낮은 수준의 기술정책
정책제언
첫째로, R&D 효율성 측정방법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R&D효율성 분석방법론 연구 지속 추진 필요)하고, 둘째로, R&D효율성 측정 및 분석 결과를 정부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수단 마련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R&D효율성 제고 정책방안 도출 절차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