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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삶의 질 증대를 위한 과학기술 활용방안
조황희, 서지영, 이윤준, 강희종, 한웅규
정책연구 2007권 20호 0-0(246pages)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체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동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고령자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제도적 인프라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고령사회 대비에 대한 국가적 정책대안 제시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 공급의 실질적 효과와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기술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문제점을 해소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내용 고령자의 삶의 질에 대한 수요와 그에 상응하는 기술의 공급이라는 문제는 단지 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제품의 생산영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유통 및 서비스와 같은 영역을 포함하는 공급사슬 전 영역의 연계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계의 관점에서 고령자의 삶의 질에 대한 수요와 기술의 개발과 산업적 생산, 서비스 및 유통 영역의 프랙티스가 어떻게 서로 상응 또는 불일치하고 있는지를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결론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과학기술 연계는 시작단계로 현재 기초 데이터가 미비하여 사례 조사를 통해 고령자의 수요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관련 기술 활용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자의 삶의 질 증대를 위한 수요혁신모형을 도출하고 사례조사에서 이 모형에 따라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요단계에서의 현황을 보면 고령자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나 신체적 변화와 특성을 나타내주는 기초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흡하며 연구개발단계에서는 고령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과제 기획보다는 연구자들의 문제제기와 관심을 토대로 과제가 발굴되어, 수요와 개발이 분리된 상태이다. 또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둘째, 생산단계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이들 기업들은 부품 조달을 통한 조립이나 외국기업의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의지와 여력은 없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단계에서는 시혜적 서비스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만 적극적 서비스를 위한 개념이 태동하는 단계로 향후 구축이 필요하며, 서비스를 시행하는 부처와 연구개발과 산업을 지원하는 부처들의 정책간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책제언 첫째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수요를 파악하는 제도적 능력 강화이다. 이를 위해 고령자의 신체기능변화의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필요하다. 이는 연구개발과 기업에서의 생산에 고령자의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고령화에 대응한 관련 연구역량 확충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구는 주로 신체노화의 메커니즘과 질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와 더불어 일상적인 의, 식, 주생활에 있어 ‘건강’과 ‘안전’, 그리고 ‘소통’의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고령화대응연구프로그램과 (가칭)고령연구센터 혹은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셋째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수요 창출과 기반구축이다. 이를 위해 시장 확대를 위한 제품정보서비스 제공, 대여시스템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제품의 품질향상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험 및 평가체계 확립을 위한 전문조직 형성과 제 3자에 의한 인증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요 약  1 
제1장 연구배경  7 
제1절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7 
제2절 고령자의 특성  11 
1. 신체기능  12 
2. 생리기능  12 
3. 정신적 13 
4. 감각기능  13 
제3절 문제제기  15 
제2장 연구 범위 도출을 위한 이론적 고찰  17 
제1절 사회적 수요기술 혁신에 있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17 
1. 수요와 공급 불균형의 문제  18 
2. 기술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  20 
3. 사회와 기술의 조합에 의한 기술혁신  23 
제2절 사회적 수요지향 기술혁신에서 정부의 역할  25 
1. 고령친화 기술의 공급유형  25 
2. 사회적 제도의 연계와 지속적인 변화  26 
3. 공공부문혁신의 특성과 장애 및 촉진요인  30 
4. 고령친화 기술의 공급  35 
제3절 연구의 분석틀  37 
1. 연구방향  37 
2. 분석 틀과 방법론  38 
3. 보고서의 구성  41 
제3장 고령자의 삶의 질에 대한 수요와 과학기술  42 
제1절 고령자의 삶의 질에 대한 수요 및 트렌드 변화  42 
1. 고령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42 
2. 고령자의 삶의 질 욕구 트렌드의 변화  58 
제2절 고령자의 기술수요  60 
1. 고령자를 위한 기술의 필요성  60 
2. 노인기술(Gerontechnology)의 등장  65 
제3절 고령자의 삶의 질에 대한 수요와 연구개발 현황  68 
1. 고령자의 삶의 질 관련 연구개발 현황  68 
2. 고령분야 관련 연구기관 현황  71 
제4장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산업과 법 75 
제1절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범위  75 
제2절 고령친화산업의 전망  78 
1. 시장성장  78 
2. 소비증대  80 
제3절 고령친화산업의 현황  83 
1. 기업의 규모  83 
2. 업태  85 
3. 삶의 질 수요 관련 산업부문별 현황  90 
제4절 고령친화산업과 관련 서비스를 위한 제도 및 법 현황  106 
1. 고령친화산업을 위한 제도와 법  106 
2. 시장확대를 위한 고령자에게 고령자용품의 전달체계  108 
제5장 사례조사를 통해 본 고령자의 수요와 공급의 연계현황 분석  111 
제1절 사례연구조사  112 
1. 건강분야  113 
2. 안전분야  129 
3. 사회적 관계 분야  134 
제2절 사례분석  147 
제3절 수요와 공급의 순환적 연계의 관점에서 본 해외 사례  149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161 
제1절 요약  161 
제2절 정책제언  162 
1. 수요파악 능력 강화  162 
2. 고령화에 대응한 관련 연구역량 확충  164 
3. 시장 확대를 통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166 
4. 고령자의 수요 충족을 위한 전문서비스 기반구축  168 
참고문헌  171 
[ 부 록 ]  179 
SUMMARY  233 
CONTENTS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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