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및 방법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북한은 최근들어 가격과 임금, 환율, 인센티브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신의주 특별행정구, 금강산 관광특구, 개성공단 등의 특구를 선정하며, 남북한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등의 대대적인 개혁 개방조치를 취했음. ○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은 이를 지원하는 과학기술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수반함.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중시정치”와 “강성대국” 전략, “과학의 해” 지정, 과학원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통합 등이 그것임. ○ 과학기술체제 개혁은 북한 경제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들을 반영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최근 취해지고 있는 경제 개혁 조치들과 일맥상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북한이 90년대 초반 이후 10여년간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경제적 현실 타개에 주력하는 2차례의 “과학기술발전 5개 년계획(1998~2002, 2003~2007)”과 “연료, 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3개년계획 (2003~2005)” 등을 연이어 수립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반영해줌. ○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혁을 배경으로 삼아 과학기술체제 개혁 동향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과거의 개혁개방 조치와 비교하는 통합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경제개혁과 과학기술체제 개혁은 최근의 동북아 정세변화와 핵, 미사일문제 등과 함께 현행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최근의 북한 경제 변화와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이를 현 상황과 연계하여, 전환기의 새로운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정책을 도출하는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북한의 경제개혁과 연동되는 과학기술체제 개혁 동향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방안들을 간략히 모색해 본 것임. ○ 본 연구의 내용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포함된 경제사회연구이사회 산하 연구소들의 북한 관련 연구들과 연동되어, 북한의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과 타과제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 연구 방법 ○ 북한의 과학기술체제가 경제체제와 긴밀히 연동되어 있고 과학기술 관련 자료들 상당수가 경제분야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맥락에서 경제개혁과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가짐.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경제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체제론적 접근방법과 비교론적 접근방법을 통해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과학기술체제 개혁이 사회주의체제 안에서 어떻게 연동되고 상호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았음. ○ 주요 관점들은 경제체제의 내부적 운행 메커니즘과 현실적 문제, 과학기술계 에 대한 요구, 경제성장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 대외 과학기술협력 등임. 이와 함께, 북한의 동향을 중국의 경제, 과학기술체제 개혁 동향들과 비교, 분석 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주력하였음. ○ 북한 연구에서 흔히 직면하는 원전자료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원고 청탁, 재일동포를 활용한 북한측 원고수집, 2차례의 북한 방문과 과학원 산하 연구소 탐방, 2차례의 남북 세미나 등을 추진 하였음. 북한의 경제 개혁과 그 영향 □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특구 설치 □ 북한의 경제개혁이 과학기술계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과 과학기술 수요 변화 □ 중공업 우선발전 정책의 한계 □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존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채택 □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과 정보화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개혁 □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혁 □ 연구기관 개편과 유형화 □ 기타 운영체제 개편 □ 남한 연구기관과의 연계성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 개혁 □ 국가과학기술계획의 변화 □ 새로운 동향과 연구비 □ 과학원 산하 연구소들의 대응 □ 과학원 산하 연구소들의 분야별 발전과 쇠퇴 과학기술인력양성체제 개혁과 대외협력 강화 □ 자동화, 정보화 관련 교육의 확대 □ 인력양성과 첨단기술 중심의 대외협력 강화 정책적 시사점 가.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확대정책의 기본방향 □ 남북한의 수요가 일치하는 공동협력과제 창출 □ 남북한 공동연구를 통한 국가연구개발계획간의 연계 모색 □ 양측 연구기관의 분야별 연계와 협력창구 개설 나. 상호협력 유망분야 □ 국가과제분야에서의 유망 협력분야 □ 북한 연구소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유망 협력분야 □ 남북한 경제협력분야와 특구에서의 과학기술협력과제 도출 □ 북한 내 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와 학술발표회 공동개최 다. 국내체제 정비 방안 □ 부처간 공조체제 구축 □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전담부서 설치와 예산 확충 □ 협력과제의 유형화와 횡적연대 구축 및 단계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