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급속하게 도래할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의 잠재력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복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 인구고령화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두루 진전되고 있으나 한국은 초고속 `압축적 고령화`가 진행될 전망이라 그런 만큼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연령별 인구구성의 균형 변화를 의미하는 인구고령화는 한국사회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도록 할 것이다.
- 노인들만이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 이 연구는 기존 논의들이 인구고령화가 야기할 사회적 부담을 중시하여 `경종 울리기`에 치중한 것을 넘어서, 인구고령화가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하여 커다란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 특별히 인구고령화가 창출하는 `복지 과학기술`의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복지과학기술`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 과학기술의 기회를 좀더 분명하게 제시한다.
- 인구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주요 선진국들이 고령화에 대응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과학기술정책을 전개하여 왔는지, 이들이 어떠한 복지 과학기술 기회를 추구하였는지 그 경험과 동향을 고찰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 복지 과학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 방향의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고령사회대책 마련에 기여한다.
·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에 의한 질적 방법을 통해 연구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였다.
-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는 유럽연합, 영국, 미국, 일본 등 4개국이 선택되었으며 현지 방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
2.1. 한국 인구 고령화의 도전과 복지 과학기술의 기회
2.1.1. 한국 인구고령화의 추이 전망
2.1.2.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사회적 도전
2.1.3. 인구고령화와 과학기술의 기회
2.2. 복지 과학기술의 개념과 역할
2.2.1. 복지 과학기술의 개념
2.2.2. 고령화에 따른 개인-환경 관계 변화와 복지과학기술의 역할
2.3. 주요 선진국의 인구고령화 대응 과학기술정책
2.3.1. 유럽연합
2.3.2. 영 국
2.3.3. 미 국
2.3.4. 일 본
2.3.5. 주요 선진국 사례 연구의 시사점
2.4.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복지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
2.4.1. 고령화 시대 한국 복지과학기술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2.4.2. 고령사회대비 복지과학기술정책의 방향
결 론
· 본 연구의 핵심적 주장은 성공적이고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화의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이 기회를 살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본 연구는 그동안 선진국들에서 전개된 복지 과학기술에 관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복지 과학기술을 개념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고령화가 창출하는 복지과학기술의 기회를 가늠하는 시각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 본 연구에서 개진된 복지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복지 과학기술이 일차적으로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잠재력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가능성을 직시하고 나아가서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대응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는 향후 이 분야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