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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기술인력 정책
조황희, 이은경, 이춘근, 김선우
정책연구 2002권 18호 0-0(325pages)

제 1 장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 □ 과학기술인력은 국가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집단들 중 하나임. 제 2 장 과학기술인력의 정의와 범위 제 1 절 과학기술인력의 다양한 정의 제 2 절 연구의 범위 제 3 장 1960년대 이전의 과학기술자 양성 현황 제 1 절 대한제국기의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과 변질 제 2 절 해외유학의 추진과 억제 제 3 절 한국의 식민지화와 과학기술체제 제 4 절 미군정기의 과학기술 재건 제 5 절 전쟁과 과학기술의 황폐화 제 6 절 근대화와 외국 원조 제 4 장 1960년대 이후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전개 □ 1960년대 이후 과학기술인력 정책은 정부 주도하에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맞추어 전개되었음. □ 1960년대부터 과학기술 정책의 체계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기본틀을 갖추기 시작했음. □ 제1,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경공업 육성을 위한 기술공 확보가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중심이었음. □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산업별, 수준별로 특성화된 인력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목표였음. □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기존 대학과 별도로 설치함. □ 198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 내실화와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에서 학습, 모방을 통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이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중심을 형성했음. □ 1980년대에는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개발 활동이 증가했고 그에 따라 고급 과학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들이 수행되었음. □ 1990년대의 과학기술인력 정책은 고등교육 강화를 통해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고등교육의 경우 이공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원 조절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과 연구 기능 분리를 통한 대학 교육 특성화를 추진함. □ 실업교육에서도 전문성 강화가 1990년대 정책의 기본 방향을 형성함. □ 1990년대 말부터 새로운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틀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현상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임.

요 약  1 
제 1 부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전개  29 
제 1 장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  29 
제 2 장 과학기술인력의 정의와 범위  30 
제 1 절 과학기술인력의 다양한 정의  30 
1. OECD의 과학기술인적자원(HRST)  32 
2. UNESCO의 과학기술인력  43 
3. OECD 프래스카티 매뉴얼의 연구개발인력  44 
제 2 절 연구의 범위  47 
제 3 장 1960년대 이전의 과학기술자 양성 현황  51 
제 1 절 대한제국기의 과학기술교육 진흥과 변질  51 
1. 신식 기술학교의 설치와 개편  51 
2. 해외유학의 추진과 억제  57 
제 2 절 한국의 식민지화와 과학기술체제  61 
1. 일본인 위주의 이공계 교육기관  61 
2. 개인 주도의 해외유학  66 
제 3 절 미군정기의 과학기술 재건  72 
1. 산업기술의 진흥 모색  72 
2. 국립 서울대학교의 설치  74 
3. 과학기술계의 재건활동  76 
제 4 절 전쟁과 과학기술의 황폐화  79 
1. 과학기술 기반의 파괴  79 
2. 과학기술자의 동원  80 
3. 과학기술계의 양분  82 
제 5 절 근대화와 외국원조  84 
1. 개방형 정책으로 인한 고등교육의 팽창  84 
2. 미국으로의 과학기술 유학  86 
3. 기술원조와 서울대학교의 재건  89 
제 4 장 1960년대 이후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개  93 
제 1 절 개 괄  93 
제 2 절 시대별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변천  97 
1. 1960년대 :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체계화 및 경공업을 위한 기술인력 육성  97 
2. 1970년대 : 특성화 교육을 통한 중화학 공업 분야 인력 양성  100 
3. 1980년대 :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체계 구축  105 
4. 1990년대 : 과학기술인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강화  111 
제 2 부 주요 과학기술인력정책  126 
제 1 장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법과 중장기계획  126 
제 1 절 과학기술인력 관련법  126 
1. 인력개발계획에 관련된 종합적인 법  126 
2. 인력양성에 관한 법  129 
3. 각종 산업 및 기술관련 법에서 과학기술인력 관련 조항과 기술자격에 관련된 법  132 
4. 각 부처의 인력관련 직무에 관련된 법  134 
5. 교육관계 전산화 개발에 관한 연구  136 
제 2 절 중장기 과학기술인력 양성 계획  137 
제 2 장 산업기능 및 기술인력 양성  144 
제 1 절 중등교육단계에서의 직업교육 : 공업고등학교 육성 및 지원  144 
1. 1960년대 공업교육 정책  145 
2. 1970년대 공업교육 정책  150 
3. 1980년대 공업교육 정책  156 
4. 1990년대 공업교육 정책  160 
제 2 절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인력양성  167 
1. 산업기술대학  168 
2. 기능대학  170 
제 3 절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 및 기술인력 양성  172 
1. 공공직업훈련원과 인정직업훈련원  174 
2. 기업내 직업훈련  176 
3. 기술계 사설학원  177 
제 4 절 기업교육 지원  178 
1. 사내대학  181 
2. 사내기술대학  182 
3. 기술대학  185 
제 5 절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의 기술인력 양성사업  186 
1. 정보화 인력양성  187 
2. 분석 및 측정 기술분야 인력양성  190 
제 3 장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192 
제 1 절 해외유학 지원  192 
1. 정부의 해외유학지원제도  192 
2. 민간법인의 해외유학지원제도  197 
3. 민간 및 공익법인의 연수지원  200 
제 2 절 이공계 대학(원)의 육성과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  200 
1. 이공계 대학(원) 육성 및 대학 특성화 정책  200 
2.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 우수연구센터사업과 BK21사업  207 
3. 주요 공과대학의 발전  214 
제 3 절 석·박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중심 대학  227 
1. 한국과학기술원  227 
2. 포항공과대학  233 
3. 광주과학기술원  235 
4. 한국정보통신대학원  236 
제 4 절 협동 프로그램  237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학·연 프로그램  238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학·연 프로그램  239 
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학·연 프로그램  241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학·연 프로그램  242 
5.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학·연 프로그램  243 
6. 한국해양연구원 학·연 프로그램  246 
제 4 장 차세대 과학기술인력 양성  247 
제 1 절 과학영재학교  247 
제 2 절 과학영재교육센터  248 
제 3 절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및 개최  250 
제 5 장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자격과 지원제도  251 
제 1 절 국가 기술자격 검정제도  251 
1. 기술사제도  254 
제 2 절 병역특례제도  256 
1. 전문연구요원제도  257 
2. 특수전문요원제도  260 
제 6 장 연구인력 양성과 활용지원 사업  261 
제 1 절 연수지원  261 
1. 박사후 해외연수 (해외 Post- doc.)  262 
2. 박사후 국내연수 (국내 Post- doc.)  264 
3. 민간기업 등의 지원제도  264 
제 2 절 해외 고급 과학두뇌 (Brain-Pool) 초빙  265 
1. 재외한국인 과학기술두뇌의 유치 및 활용  266 
2. 해외 고급 과학두뇌 초빙활용 현황  267 
제 3 부 현재와 미래의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이슈  270 
제 1 장 청소년 이공계 이탈 현상  270 
제 1 절 이공계 이탈 현상의 대두  270 
제 2 절 대학수학능력시험 자연계열 지원자 감소의 원인  274 
1. 일반 고등학교 자연계열 학생수 감소 현황  275 
2. 일반 고등학교 자연계열 고등학생 감소 원인  276 
3. 우수 자연계열 고등학생의 이공계 기피 현황  279 
4. 우수 자연계열 고등학생의 이공계에 대한 인식과 기피 원인  282 
제 2 장 중장년 경력 과학기술자의 활용  284 
1. 중장년 고급 과학기술자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284 
2. 중장년 고급 과학기술자의 활용 현황  286 
3. 앞으로의 중장년 고급 과학기술자에 대한 이슈  291 
참고 문헌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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