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들어서면서 연구중심대학의 육성 방안이 각국 의 공동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연구중심대학은 세계수준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적인 연구성과를 산출함으로서 국가혁신체제의 핵심 주체 로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대학의 연구 능력과 특성화 정도가 낮은 후발 국에서는 짧은 기간에 선진국을 추격해 기술자립을 이룩하는 유용한 도 구로 연구중심대학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급속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수준이 크 게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립대학 중심의 교육 체제와 낮은 정부 투입, 졸업정원제로 인한 고등교육의 급속한 확장과 인문화, 독특한 교육문화와 평준화 정책 등으로 인해 더욱 가속되었다. 특히 대학의 연구활동은 80년대 후반에서야 겨우 활성화되었고, 그나마 도 낮은 투입과 효율로 커다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학연구 지원 정책과 대 학특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1999년도에는 건국이래 최대의 고등교 육 사업이라는 두뇌한국21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대학의 특성 화를 통한 소수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을 표방하고 있어, 후발국에서 정부 지원과 개입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대표적 사례로 세계 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시행단계에서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사업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다수가 공감하는 선정기준과 평가체제를 정 비하지 못했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철학에 걸 맞는 배분 비율을 확정하 지 못했으며, 사업 내용에서도 입학제도 개혁과 대학원생 학비지원 등의 외적 요인에 지배되어 연구중심대학 육성이라는 내부 목표에 적합하지 않고, 과학기술부 등의 타부서 사업과 중복되어 이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연구중심대학의 태동과 발전 단계, 한국적인 연구중 심대학의 바람직한 육성방안 등을 다시 한번 돌이켜 분석해야 할 필요성 을 제기해 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수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중심대학의 개념과 선진국들의 육성 사례, 후발국들의 정책적 지원 등을 비교 분석하고, 바람직한 연구중심대학 육성 모델을 도출하였 다. 또한 두뇌한국21 사업 전반에 걸친 조사와 심층적인 관련자 면담을 통해 한국의 연구중심대학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선진국들의 연구중심대학은 대학연구의 위상 증대와 대학특성화와 함 께 발전하였다. 대학의 연구활동 증가와 국가의 전략적 연구 수요 증가 로 대학연구의 위상이 올라가자, 선진국들은 소수의 우수대학에 자원을 집중해 효율적으로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들 이 연구중심대학으로 특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고등교육의 대중화 과 정에서 이들 대학들이 학생 수를 크게 증원하지 않고 연구활동에 집중하 면서,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교육중심대학들과 차별화되어 연구중심대 학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와 달리 후발국들은 기술추격전략의 일환으로 연구중심대학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후발국의 대학들은 설립역사가 짧고 대학 특 성화와 제도개혁, 인프라 등에서 선진국 대학들에 비해 상당히 열세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소수의 연구 중심대학을 선정해 짧은 기간에 제도개혁과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선 진국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하여 기술자립을 이룩하려는 목표를 추구 하게 되었다. 중국의 211공정 이 후발국에서 전략적으로 연구중심대학 을 적극 육성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의 두뇌한국21 사업도 후발국에서 정부주도로 연구중심대학을 전 략적으로 육성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통해 대학의 연구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지역대학을 특성화함으로써 우수 고등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라고 발표하였다. 선진국과 달리 제 도개혁과 대학 특성화를 연구중심대학의 육성과 연계하여 짧은 기간 내 에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사업은 참여 교수들로부터 세계수준의 대학연 구와 창의적인 인력 양성 등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일차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수준의 인건비 지 원으로 대학 내에 많은 일자리가 생겼고, 이들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 들어 대학교수들이 안정적으로 우수한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우수한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대학에는 대학원전용시설 구축 경비 500억 원씩이 매년 지원되어 명실상부한 연구중심대학으로 부상하 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 결과, 이 사업은 교육부의 단독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학입시 개혁과 구조조정 등 한국 교육의 당면 과제를 반영했으나 국가혁신체제 의 관점에서 취약한 인프라와 연구비 등 대학연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부 유사 사업과의 연계 미흡으로 연구중심대학의 근본 취지인 교육과 연구의 진 정한 결합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복 투자와 인건비의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 내용에서 한국 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평가지 표와 벤치마킹 목표 등이 지나치게 선진국 기준에 맞추어져 있으며, 사 업 추진과정에서도 평균주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선택과 집중이 라는 육성 목표가 흔들려 상당히 분산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연구중심대학 을 육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 대안들에는 1) 장기적인 육 성철학과 목표의 재정립, 2) 단기적인 현 사업의 내실화와 효율 제고, 3) 관련부처간의 연계 강화와 지원체제 정비 등이 있다. 먼저, 장기적인 육성철학과 목표의 재정립과 관련해 1) 한국적인 연구 중심대학 육성철학과 목표의 재정립, 2) 연구중심대학의 위상 공고화, 3) 국가혁신체제와 연계, 4) 중간평가와 사업종료 후의 변동상황에 대비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인 현 사업의 내실화, 효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1) 경비지원 비율 개선과 사업단에의 자율성 부여, 2)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자교 출신 비율 제한 완화, 3) 제도개혁 기간의 단축과 행정업무 감소, 4) 사업단 규모의 조정과 인프라 개선, 5) 평가지표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관련부처간의 연계 강화, 지원체제 정비와 관련해서는 1) 관련사업의 연계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결합 촉진, 2) 중복투자 해소와 투자효율 증 진, 3) 연구비중앙관리 공동 추진, 4) 학술비 분석과 평가사업의 공동 추 진, 5) 인력양성계획의 공동 수립과 공동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