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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생물산업 혁신체제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송위진, 김석관, 박범순
정책연구 2000권 18호 0-0(138pages)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생물산업은 혁명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의 결합은 생물에 대한 기본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생명현상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유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에 단절적인 변화를 낳고 있다. ○ 많은 생물학자들은 이제 생물산업을 문화적, 경제적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도록 생물의 유전암호를 다시 프로그램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면서 생물을 정보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 이는 유전자 정보의 확보와 활용과 관련된 Genomics, 생물정보학 (Bioinformatics)이 생물산업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완료되면서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보인다. □ Genomics의 등장과 확산에 따른 이와 같은 변화는 생물산업에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방식과 틀을 규정하는 생물산업 기술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술패러다임의 변화는 생물산업 기술 혁신체제에 전반에 새로운 틀을 모색하도록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면 기술적 지식의 원천이 바뀌고,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변화하게 되며, 기술혁신에 참여하는 혁신주체들도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화된다. 혁신체제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 그러나 혁신체제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작동 되고 있는 혁신체제는 상당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 그 패턴을 유지 하고자 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가지고 있다. ○ 또 혁신체제의 변화가 반드시 좋은 성과를 수반하는 것도 아니다. 새롭게 등 장하고 있는 기술패러다임의 특성과 부합되는 기술개발방식과 조직방식이 갖추어져야만 바람직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생물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패러다임의 변화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응해서 선진국 혁신체제에서 어떠한 구조전환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데 있다. 생물산업에서 Genomics의 등장과 확산이라는 기술변화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패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에 대해 선진국의 정부와 기업, 그리고 혁신체제는 어떤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 다음으로는 선진국 혁신체제 구조변화의 양상을 파악하여 우리 나라 생물산업 혁신체제 구축과 관련된 교훈을 얻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선진국들이 자 신들이 처한 독특한 조건과 제도화된 국가혁신체제의 틀 속에서 대응하는 모습들을 검토하여 우리 나라의 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을 이끌어 내어, 우리 나라 생물산업 혁신체제를 고도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기술개발전략을 도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한편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Genomics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려보기로 하자. ○ Genome은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의 합성어로 한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정보의 총체를 뜻한다. Genomics는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개개 의 유전자를 넘어서 유전정보 전부를 총체적으로 연구하여 유전정보의 구조 와 기능, 그것이 생명현상의 발현에 미치는 효과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본 보고서에서는 Genomics의 등장과 확산으로 인해 생물산업에서 나타난 기술패러다임 변화와 그것에 대응하는 선진국 혁신체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 제2장에서는 생물산업의 특성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생물산업의 산업적기술적 특성과 함께 생물산업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정리한다. □ 제3장에서는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등장과 그 효과를 살펴본다. Genomics에 기반한 생물산업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한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등장이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 제4장에서는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등장에 대해서 선진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미국과 독일, 일본이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등장과 함께 재편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 제5장에서는 우리 나라 생물산업 혁신체제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을 다룬다.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등장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전략과 혁신체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부록에서는 미국의 생물산업 기술개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수행하고 있는 NIH의 역사와 운영 방식 등을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생물산업 과학지식 기반이 오늘날과 같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협의의 개념으로 쓸 경우 genomics는 proteomics, bioinformatics와 구별되기도 하는데,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할 때에는 Genomics내에 proteomics, bioinformatics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개념으로 Genomics를 사용하기로 한다.

요 약  ⅴ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제2장 생물산업과 생명공학 기술혁신 4 
제1절 생물산업의 정의와 발전과정 4 
1. 생물산업의 정의 4 
2. 기술패러다임의 변화와 생물산업의 발전 5 
제2절 생물산업의 산업적기술적 특성  8 
1. 산업적 특성 8 
2. 기술혁신상의 특성 9 
제3장 생물산업의 기술패러다임 변화 13 
제1절 기술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체제의 전환 13 
1. 기술패러다임과 혁신체제: 기술과 사회  13 
2. 기술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체제의 전환 14 
제2절 Genomics기반 생물산업 의 등장 16 
1. Genomics기반 생물산업 의 등장 16 
2. Genomics의 확산이 생물산업 기술개발에 미치는 효과  17 
3. Genomics의 등장과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의 결합  22 
제3절 Genomics기반 생물산업의 등장과 기술개발방식 및 산업구조의 변화 전망 25 
1. 기술개발방식의 변화  25 
2. 산업구조의 변화 26 
제4장 기술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한 선진국 혁신체제의 변화 30 
제1절 미국 30 
1. 미국 생물산업 혁신체제의 특징 31 
2.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생물산업에 대한 정책 변화 43 
제2절 독일 48 
1. 독일 생물산업의 개요 48 
2. 독일 혁신체제의 특성과 기술적 특화 50 
3. 독일 생물산업 육성 정책 54 
제3절 일본 57 
1. Genomics의 등장에 대응한 일본의 주요 움직임 57 
2. 최근 일본 정부의 생물산업 육성 계획  59 
제5장 우리나라 생물산업의 발전 방향 66 
제1절 우리나라 생물산업 기술개발 현황 66 
1. 특허 분석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현황  66 
2. 우리나라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 현황  68 
제2절 생물산업 기술개발 전략 72 
1. 선택과 집중  72 
2. 기술혁신체제의 효율성 제고 75 
<보론> 기술패러다임의 변화와 후발국의 기술추격 82 
참고문헌 85 
<부 록> 미국 생명공학의 발전에서 NIH의 역할: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예를 중심으로 89 
SUMMARY 135 
CONTENT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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