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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 : TDX TICOM 사례를 중심으로
이재억, 정근하, 김치용
정책연구 1993권 22호 0-0(192pages)

이제까지 TDX, TICOM 開發事業전반에 걸친 미시척 ? 거시적 觀點에서 두 사업의 성공적 推進途行을 위해 어떠한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자세허 검토하였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장래 이들 事業과 유사한 事業의 성공적 추진에 였어 유념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 살펴 볼 차례이다. 신공항건설, 경부고속전철사업 등은 大規模公共事業으로 최첨단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事業이란 점에서 기존의 TDX, TICOM 開發事業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TDX, TICOM 開發事業들이 장래추진될 두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옐마나 좋은 선례가 되느냐는 個別事業들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될 일이나, 두 將來事業들이 선진 최첨단 기술을 도업 소화하여 국내 關聯塵業의 장기적 기술경쟁력 확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해 놓고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기술력체고 과정의 효율적 촉진을 위해서 취해져야 할 조치들에 관해 TDX, TICOM 開發事業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DX, TICOM 開發事業의 성과분석과 같은 사례연구로부터 이러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은 개별척 상황으로부터 일반적 원리를 도출하는 작업으로 그 속성상 論理的飛體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TDX, TICOM 開發事業들에서 이미 살펴 본 것과 같이 時代的? 政治的상황이 깊이 고려되어야만 하는 국가대형사업들의 경우 일반척 상황보다는 個別的狀況論理가 보다 설득력이 있음도 언정치 않을 수 없으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논리적 비약의 여지는 더욱 커진다 하겠다. 본 창에서는 이러한 論理的飛鍵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도출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政策的示埈點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제까지의 댔果分析을 요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요창출, 개발체제 전담연구기관의 역할, 경쟁적 상품화, 정부의 역할 등 5가지로 區分要約하고자 한다. TDX, TICOM 開發事業의 성과분석은 그 시대적 배경을 간과할 수 있다. 이는 그러한 유형의 開發事業이 추진되게 된 동기와 배경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그 시대에 해결되어야 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인식케 해주며 그것을 위해 어떠한 問題解決方式이 선택되었는지를 파악케 함으로써 그 解決策의 가치를 판단할 수 였게 한다. TDX, TICOM 開發事業의 시대척 상황은 3 가지로 크게 요약된다. 1980 년대에 접어들면서 公正去來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가 고조되였으며 그에 부응하여 韓國經濟도 70 년대까지 정부 주도적 산업정책기조의 근본적 변화가 모색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낙후된 情報通信塵業의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였으며 이러한 현대화과정이 국내의 자체 技術開發에 의해 이룩되어야 할 당위성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곧 情報通信塵業의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의 國內市場이 잠재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내수요를 어떻게 技術開發活動에 연계시킬 것인지가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時代的課題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 協同빠究體制를 구축하였으며 그 체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매우 효율적언 방식이었다. 즉 국내수요를 기술개발에 연계시키기 위해 거대한 자급자족적 企業組織을 탄생시켰는데 거대 國內市場需要를 집중시키기 위해 독점적 시장 공급자인 KT 또는 DACOM을 設立하였으며 이들이 직접 기술 개발에 참여케 함으로써 기술개발능률을 보다 청확히 하며 기술적 불확실성 (technical uncertainty) 을 줄이는 한편 경제적 불확실성 (economic uncertainty) 도 최소화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技術開發가능성과 자원확보의 어려움, 경쟁적 산업구조의 촉진을 위해 4 개 민간기업을 공통으로 참여시킴으로서 민자유치와 함께 技術開發빛 商品化過程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수직적-수평적 協同昭究體制의 구축은 TDX, TICOM 開發事業이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었던 가창 큰 특정으로서 많은 여타 技術開發을 위한 좋은 선례를 보여 주였다. 그러나 이러한 協同冊究開發體制는 그 규모가 방대한 만큼 효율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틀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했다. 우선 技術開發의 持續性과 獨立性을 확보하기 위해 技術開發業 務를 ETRI가 전당케 하였으며 ETRI는 일관성있고 시의적절한 연구개발의 추진을 위해 다양하고 방대한 技術開發業務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管理하기 위한 開發方法論을 정렵하였다. 이를 통해 ETRI는 技術開發이 중복되거나 지연됨이 없이 여러 참여자들 간의 Synergy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開發된 技術은 민간 참여사들에게 완벽하게 전수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技術의 商品化가 이루어졌다. 참여 민간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제품의 납품에 있어서는 적정한 경쟁이 유지되었다. 즉, 技術開發에 있어서는 공통보조를 취했으나 제품의 Ji販賣에 있어서는 相互觀爭의 원칙이 확립되였다. 이러한 麗爭原則의 객관성을 확보키 위해 제품의 品質管理基準이 사업초기부터 마련되었으며 이는 양질의 製品開發과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통해 해당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塵業成長基盤을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초기의 팀的達않을 앞당길 수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大規模事業의 전반에 결쳐 종합적언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는데 사업구상의 입안에서부터 최종 제품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事業段階마다 매우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보통신체제 개편을 위한 법제도와 수정보완, ETRI 설립, 자금지원체제 결정뿐 아니라 공공수요의 창출을 통해 技術開發의 경제적 불확실성 최소화를 도모하였다.

第1 章序論 7 
第2 章대형 公共事業의 戰흉흥 9 
第1 節TDX( 전전자 교환기)開發事業  9 
1. 事業推進背景 9 
2. 事業計劃및 內容 11 
3. 開發過程 13 
4. 開發A 力現況 18 
5. 빠究費 投入現況 19 
6. TDX 開發現況 21 
7. 開發成果 31 
8. 向後推進展望 34 
第2 節주전산기 開發事業 36 
1. 事業推進背景 36 
2. 事業計劃및 內容 37 
3. A 力및 *且職現況 39 
4. 冊究費投入現況 39 
5. 開發過程 41 
6. 開發成果 44 
7. 事業推進結果빛 評價 47 
8. 向後推進展望 50 
第3 章TDX, TICOM 開發事業의 特徵 52 
第1 節時代的背景 52 
第2 節TDX, TICOM 開發事業의 特徵 59 
1. 戰略的特徵 61 
2. 事業推進體制의 特짧 63 
第4 章理論的考察 68 
第1 節問題意識 68 
第2 節水平的協同冊究模型 69 
1. 協同冊究의 定義및 類型 69 
2. 參與動機分析 72 
가. 公共財參與模型 74 
냐. 參與請因分析 77 
다. 收益確保게 임 模型 80 
라. 國際鏡爭과 協同陽究 83 
3. 政府의 投制 90 
第3 節華直·水平的協同R자究 模型 94 
1. 華直的協同體制의 機能과 限界 94 
2. 水平的協同體制의 機能과 限界 96 
3. 華直·水平的協同冊究의 理論的模型 98 
4. 훌直·水平的 協同昭究開發體制의 機能과 限界 100 
第4 節大型빠究開發 프로젝트의 管理 105 
1. 定義  105 
2. 管理的特↑生 105 
3. 推進段階 106 
4. 管理對象 109 
5. 管理內容 111 
第5 章成果分析 120 
第1 節成功의 漸念및 分析視角의 定立 120 
第2 節成果分析 124 
1. 戰略的方向設定의 뚱當性 124 
2. 效率的問題解決方式構葉 128 
3. 效果的언 技術的危險克服努力  131 
4. 經濟的不確實性克服努力 138 
5. 效率的管理體制構集 143 
6. 政府의 投훨IJ 148 
第6 章政策的示曉點 156 
第1 節成果分析쫓約 156 
第2 節需훌創出  159 
1. 需要創出의 急味  159 
2. 需쫓의 集中化 160 
3. 活m: 大· 中. J 、系列企業 161 
4. 品質管理, 日程管理 162 
5. 公定去來 163 
第3 節휠直 水平的協同liff 究開發體制 163 
1. 技術開發水準의 限界 164 
2. 留念事項 165 
第4 節技術開發全擔機構의 必要性 166 
第5 節商業化過程의 歸爭f足進 167 
1. 商業化過程의 意味 167 
2. 留念事項 168 
第6 節政府의 投혐 169 
1. 需要請因政策 169 
2. 政治的意思決:定過程 170 
3. 知的財塵權 170 
4. 部品塵業育成 171 
參考文歡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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