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99년 일명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LBA)이라고 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제정하였다. GLBA는 종전에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계열관계 형성 및 임직원의 상호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글래스-스티걸 법(GSA) 제20조와 제32조를 폐지하여,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모두 포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우량 은행지주회사들은 일정한 전환요건을 갖추어 FRB의 승인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GLBA가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포괄적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때, FRB는 은행지주회사의 예금기관자회사 전부가 자기자본이 충실하고, 경영실태가 우량하며, 지역재투자법(CRA)에 의한 최근 조사에서 반드시 ‘satisfactory’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허가하고 있다.
GLBA는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면서 기능별 규제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FRB를 금융지주회사의 포괄적 감독기관으로서 금융지주회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반면, 자회사들의 업무행위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업에 대해서는 각각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주 보험국(state insurance authority) 등이 전문성에 기반을 두고 감독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는 그 자회사의 기능에 따라 기능별로 해당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미국 금융지주회사는 힘의 원천이론, 적기시정조치, 상호보증 등 통합규제의 법리 하에서 은행자회사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규제의 법리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으며, 제정법상으로도 여러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미국 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되는 통합규제의 법리가 우리나라 법제에 도입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힘의 원천이론 및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통합규제 법리는 도입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 겸업화 및 대형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개정된 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를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보험지주회사, 금융투자지주회사)로 구분하고, 은행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유형에 따라 위험에 상응하는 차등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위험 전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부거래에 대한 포괄규정 및 자회사간 고객정보 공유에 대한 추가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통합규제의 법리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의 운영과 관리에 경제적 통합체로서의 실질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연결납세제도의 확대 및 통합적 내부통제시스템 적용 등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되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험의 전이는 적극적으로 차단하되, 이해상충 및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통합규제의 법리에 부합하는 통합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n the year 2009, a number of important decisions were rendered by Korean Supreme Court.
The most significant one is the decision declaring a standard who will be the owner of the account who can claim to the bank. That was a en banc decision splitted in getting the conclusion that the owner in the book is the ownerwho claim it, not the person who actually funded. In the past, even after the Real-name account system was introduced by the enactment of the law, Korean Supreme Court has acknowledged the beneficiary funded owner as the owner of the account who can claim to the bank. Still the majority opinion of the above mentioned Supreme Court decision put an rebuttable presumption to the written owner of the account as a owner. As a result, in theory it is still possible to rebut the presumption by the funded person by evidencing him to be a real owner, even though it may be harder than ever before.
As the number of banking transaction are being done through the wire transfer in a electronic way, the possibility to be sent to a wrong, unintended person by mistake also has been increased. Korean Supreme Court as well as Japanese Supreme Court denied an unjust enrichment claim to bank. However some other pending issues are remained such as whether the bank can pro-actively claim its setting-off(Aufrechnung) to the account or whether the receiver’s usage of the money can be penalized on what legal grounds etc. We have to keep an eye on the progress of the case law.
KIKO decisions are still going on with big highlight. Debates heated in the course of the litigation with some big name, nobel economic prize winners’ expert witness statements. We do not have any Supreme Court cases up to now, however the Suitability Rule and Duty-to-explain rule will be illustrated and detailed through the cases pending in the cou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