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건국 이후 한국의 선거가 한국의 정치변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필자의 기본적 입장은 역사제도주의의 인식과 괘를 같이 한다. 즉 선거와 정치변동과는 쌍방향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독재정권의 집권연장을 위한 도구로서 선거가 기능하기도 했지만, 선거와 관련해 일어난 4·19혁명과 6월 민주화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선거과정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선거를 둘러싼 정치갈등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추동력이었다는 것이다.
이젠 한국은 선거에 의해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정치적 저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발전은 선거관리와 선거과정의 공정성 확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1987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한국선거제도의 진화는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이는 것이었다.
또한 선거는 시민의식을 민주적으로 전환시키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선거를 통해 시민들은 심판자의 역할을 학습하게 되며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해 정치효능감을 증대시켜 왔다. 그리고 개방적 경쟁과정 속에서 자신과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용성을 습득하게 되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이슈나 정책들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거에 의한 시민 교육과정은 민주적 정치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선거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선거가 정당정치, 의회정치에 미치는 영향, 선거가 시민의 정치의식에 주는 영향, 선거가 권력구조 형성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 선거가 민주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론적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ion
and political change in Korea. The paper made clear that the relationship has
been bilateral. Occasionally, elections in Korea have been utilized for longterm
seizures of power by one person or one political party. Nevertheless, it seems also true that elections have offered precious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Now it is not easy to deny that the Korean political system has sufficiently
secured the potential ability for the peaceful transfer of political power. This
kind of political development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the fairness of
electoral management and electoral process.
Moreover, elections in Korea have performed diverse educational fuctions
for cultivating democratic citizenship. By participating in elections, Koreans
have learned the importance of civil rights and enhanced their political efficacy. And they have comprehended the spirit of political tolerance and patience.
Nonetheles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electoral process and system
more systematically. Considerable scholarly efforts have to be exercised in
order to examine elections in Korea clos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