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인 반의사불벌죄의 현대적 한계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피해 배상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현실적 운용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고,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차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었고 반의사불벌죄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은 반의사불벌죄의 현대적 한계로 처벌불원의사의 진정성 문제, 반의사불벌죄 제도의 불가역성 문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적용 저해를 제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화, 의사표시의 제한적 번복 허용을 위한 예외 사유 설정 및 제한된 재의사표시 기회의 도입, 반의사불벌죄의 단계적 축소라는 세 가지 핵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 개선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범죄가 피해자 의사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주요 선진국인 일본ㆍ독일ㆍ미국ㆍ영국의 법제도와 형사처벌정책을 검토하여 반의사불벌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반의 사불벌죄 제도는 피해자 의사 존중과 분쟁해결이라는 원래의 취지와 현대 사회의 피해자보호, 범죄 예방의 필요성 사이의 긴장을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스토킹범죄와 성폭력 범죄에서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사례를 토대로 범죄의 특성에 맞는 차등화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형벌권 행사와 피해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contemporary limitations of the crime of prosecution against the victim's explicit wishes, a unique legal system in Korea, and to present rational improvement measures. Crimes of prosecution against the victim's wishes are crimes for which criminal charges cannot be brought against the victim's explicit wishes. When the Criminal Code was enacted in 1953, the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dispute resolution between parties and facilitating victim compensation, but it has exposed several problems in modern society. In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system, there are frequent cases where the victim's genuine intentions are distorted, and offenders approach victims under the pretext of settlement, causing secondary victimization. In particular, following the Sindang Station murder case, social outrage spread, and fundamental questions were raised about the feasibility of the prosecution-against-the-victim's-wishes system and the compatibility of victim protection. This thesis identifies contemporary limitations of the crime of prosecution against the victim's wishes as follows: the authenticity problem of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be prosecuted, the irreversibility problem of the system, and the obstruction of fair application of the state's penal authority. To address these issues, three key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clarification of the victim's expression of unwillingness to be prosecuted, establishment of exceptions allowing limited reversal of expressed intentions and introduction of limited opportunities for re-expression of intent, and gradual reduction of crimes of prosecution against the victim's wis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