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고령화, 농산어촌 의료공백 등 구조적 요인이 중첩된 일부 지역에서는 약국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기존의 약국 중심 공급체계만으로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실질적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 격차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의약품 접근의 지역 격차가 고령자·만성질환자 등 취약집단에 집중되는 경우, 이는 결과의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며,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완화·조정할 헌법상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의약품 유통·조제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으로서, 약사 직역의 전문성과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역시 헌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건강권과 평등권 보장을 출발점으로 삼되, 직업의 자유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보충적·제한적 제도 설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비교법적 분석 대상으로는 독일의 응급약국 제도, 캐나다의 Telepharmacy, 일본의 원격 복약지도 및 위험도 기반 OTC 분류체계를 검토하였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약사의 핵심적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물리적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 한정하여 예외적·보완적 공급수단을 도입해 왔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데이터 기반 취약지역 정의의 법정화, 특수장소 의약품 공급체계의 재정비, 원격 복약지도 및 화상투약기의 단계적 도입, OTC 분류체계의 합리화, 공공심야약국의 최소 커버리지 설정 등 헌법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본 논문은 의약품 공급취약지역 문제를 직역 간 이해충돌이나 단순한 정책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건강 유지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보호의무의 문제로 재구성한다. 제안된 방안들은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유지한 채, 약국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한정하여 작동하는 최소침해적 보완수단이라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향후 단계적 시범사업과 영향평가, 사회적 숙의를 거친 점진적 입법을 통해, 거주지와 무관하게 필수의약품 접근이 보장되는 헌법친화적 제도 설계가 가능함을 제시한다.
In regions affected by population decline, demographic ageing, and rural healthcare infrastructure gaps, access to pharmacies has become practically unattainable. The existing pharmacy-centered distribution system cannot guarantee substantive 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raising constitutional concerns regarding equality and the right to health. When such disparities concentrate among vulnerable populations, the State bears a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mitigate them. However, pharmaceutical distribution and dispensing require protection of pharmacists’ professional expertise and occupational freedom (Article 15). This study adopts equality and the right to health as its point of departure while exploring supplementary and limited institutional designs that minimize conflict with occupational freedom.
The comparative analysis examines Germany’s Notfallapotheke, Canada’s telepharmacy, and Japan’s remote medication counselling and risk-based OTC classification. These systems preserve pharmacists’ core functions while introducing exceptional supply mechanisms limited to underserved areas, offering important insights for Korean policy.
The study proposes constitutionally justifiable legal-policy tasks: statutory definition of underserved regions, restructuring of special-location dispensing systems, phased introduction of remote counselling and video dispensing, OTC rationalization, and minimum coverage standards for public emergency pharmacies.
This paper reframes pharmaceutical access not as an inter-professional conflict but as the State’s constitutional duty to guarantee minimal health conditions. The proposed measures function as minimally intrusive mechanisms limited to areas where conventional pharmacies are impracticable, thereby maintaining professional expertise while ensuring equitable access. Through stepwise pilot programs, impact assessments, and deliberative consensus-building, constitutionally sound institutional design ensuring 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regardless of residence is achiev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