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권 보호 5법 개정 이후 교사들이 체감한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탐색하고, 법·제도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저해 요인을 규명하여 정착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교사 1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교사는 법 개정 이후에도 수업 방해 등 일상적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되며,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 조직 내부의 2차 피해, 신고 과정의 증명 책임 부담 등으로 인해 지도 행위를 유보하거나 자기검열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인식 부족, 신고에 대한 심리적 저항, 학교 관리자의 책임 회피, 보호자 제재 장치의 미비, 지역·학교별 상이한 절차 운영 등이 제도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절차적 기반은 개선되었으나, 교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보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교권 개념의 관계적 재정립, 학교 구성원 대상 예방 중심 교육 체계 강화, 법령 해석과 적용 기준의 일관성확보, 피해 교사를 위한 보상 및 법적 보호장치 마련, 행정 절차의 표준화와 실무 매뉴얼 구축을 정책적 과제로 제안한다.

This study examined elementary school teacher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educational activity protection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Five Teacher Rights Protection Laws in South Korea. Drawing on in-depth interviews with 14 teachers, the qualitative analysis revealed that violations of teachers’ authority remain prevalent and that legal reforms have had limited effectiveness in practice. Teachers expressed ongoing anxiety about being accused of child abuse and described secondary victimization in their professional relationships. The analysis identified structural and relational barriers including inconsistent legal interpretation, administrative avoidance, psychological resistance to reporting, and the absence of accountability for abusive parents (as central factors hindering the realization of educational activity protection).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to reconceptualize teacher rights as a relational construct encompassing educational authority, human dignity, and professional autonomy, supported by preventive education, consistent legal interpretation,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hat ensure substantive protection in everyday teaching contex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