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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대규모 언어모델 훈련 목적의 저작물 이용과 공정이용 문제 ― 앤트로픽 사건과 메타 사건을 중심으로 ―
Large Language Models and Fair Use ― With a Focus on the Anthropic and Meta Cases ―
이주연 ( Lee Ju Yoen )
법학논총 42권 4호 183-220(38pages)
DOI 10.18018/HYLR.2025.42.4.183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훈련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 면책 조항을 도입한 국가이든, 미국과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 공정이용 조항에 의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국가이든, 이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앤트로픽(Anthropic)의 클로드(Claude)와 메타(Meta)의 라마(Llama) 훈련에 이용된 책의 작가들이 각각 앤트로픽과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복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작가들의 책을 LLM 훈련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린 바 있다. 이 두 약식판결은 LLM과 공정이용 문제를 다룬 미국 법원의 최초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그 결론의 측면에서는 TDM 관련 사건에서 공정이용 해당성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인정해 온 미국 법원의 기존 선례와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두 약식판결은 아직 1심 단계의 판단에 불과할 뿐 아니라, 판결 이유에 있어서도 모든 LLM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였다기보다는, 개별 사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정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클로드와 라마라는 개별 LLM에 관한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을 과대평가할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두 약식판결의 이유 중 공정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LLM 훈련 목적의 저작물 라이선스 시장을 잠재적 시장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 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Does the unauthorized use of copyrighted works for the purpose of training large language models (LLMs)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or should it be assessed as fair use? Whether in jurisdictions that have adopted specific exemptions for text and data mining (TDM), or in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at must address this issue primarily through a general fair use provision, identifying a clear solution remains difficult. Recently,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issued summary judgments in copyright (reproduction right) infringement actions brought by authors whose books were used to train Anthropic’s Claude and Meta’s Llama, respectively, holding that the use of the plaintiffs’ books for LLM training purposes constituted fair use. These two summary judgments are significant as the first decisions by U.S. courts to add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LLM training and fair use, and, in terms of their outcomes, they may be understood as aligning with prior U.S. precedents that have taken a relatively expansive view of fair use in TDM-related cases. Nevertheless, these decisions remain limited to the trial court level, and rather than articulating principles applicable to all LLMs, their reasoning focuses on specific factual circumstances and on particular models―Claude and Llama― through case-by-case analysis. Accordingly, their broader impact should not be overstated. More importantly, in assessing fair use, the courts did not recognize a potential licensing market for copyrighted works used for LLM training as a relevant market, a point that warrants further reconsideration.

Ⅰ. 서론
Ⅱ. LLM 관련 저작권 쟁점과 본고의 논의 대상
Ⅲ. 앤트로픽 사건과 메타 사건에서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공정이용 판단
Ⅳ. 가상사례의 비유를 통한 공정이용 문제분석
Ⅴ. 결론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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