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앙정부 행정기관 산하에 각기 설치되어 있는 총 563개의 자문위원회가 제도적 설계에 따라 운영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의 소속기관, 설치 근거, 존속 기간 설정 여부, 위원장 구성 방법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것들이 자문위원회의 연간 회의 개최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하위 기관 자문위원회보다 연간 회의 개최 횟수가 높았으며, 하위 관료조직의 자문위원회는 기관 간 회의 개최 횟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통령령에 기반한 자문위원회와 존속 기간이 설정 되어있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이 활발함을 확인했고, 지명 및 위촉을 통해 구성된 위원장이 자문위원회를 이끌수록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가 늘어남을 확인했다. 이를 종합하여 본 논문은,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설계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This study analysed how the operation of advisory committees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is affected by the institutional designs. The agency affiliation, the establishment basis, whether there is a set term, and the types of composing leadership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ir effects on the number of annual meetings of the advisory committee were analysed using a multiple regression model. This paper confirmed that the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s held more meetings per year than those of other agency committees. In addition, it confirmed that advisory committees, established under the Presidential Decree and with a set term, were operated more actively. Furthermore, the committee selecting leadership through nomination and appointment held more meetings than other advisory committees. In summary, this paper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designs that encourage the advisory committee actually to operate, not to be a “Token”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