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경영판단원칙’의 도입과 배임죄 개선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미법계에서 판례를 통해 발전한 ‘경영판단원칙’은 이사가 선의로, 이해충돌 없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합리적으로 내린 경영상 결정에 대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판단의 당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경영판단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검토와 적절한 절차를 거쳐 내린 경영상 판단이라면, 법원이 그 판단을 존중하여 경영판단의 내용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자제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사는 「상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사의 의무는 민형사상 책임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는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업무상배임죄,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이사들이 연대책임을 지며, 부당하거나 부적법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게다가, 의사록에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책임을 진다. 또한, 배임죄는 벌금뿐만 아니라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사의 부담은 적지 않다. 이사에게 적당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이사가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지만, 과도한 책임 추궁은 이사의 결정을 지나치게 보수화시켜, 오히려 주주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 이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① 유능한 이사를 선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② 이사선임비용 증가,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등으로 거래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며, ③ 위험회피적이고 소극적 의사결정으로 투자축소, 혁신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사의 부담을 가중하는 원인으로 ① 이사 의무의 추상성, ② 배임죄 체계상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에서 도출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사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 게다가 의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책임판단의 기준 또한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데,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위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다. 또한, 배임죄에서 법원은 ‘재산상 손해’를 확장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과실과 배임의 고의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더욱이, 이사의 임무위배로 배임죄가 문제될 경우,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적용해야 하지만 실무상 관행으로 「형법」상 배임죄·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미국의 경우 이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판단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주식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모두 명백한 불법이나 충실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특정 절차와 요건을 지킨 경우에만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사의 경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법」에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사의 배임이 문제될 경우 「상법」상 ‘특별배임죄’만 적용되도록 하고, 형량의 실효성 확보 및 자격정지형 병과 등 업무상 배임죄에서 적용되는 사항들을 특별배임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경영판단원칙의 도입을 위해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① 선의의 실패는 보호하고, 의도적인 사익추구행위는 규제할 수 있으며, ② 사법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고, ③ 법체계의 정합성에도 부합할 수 있다.

As the scope of directors’ duty of loyalty has expanded from duties owed solely to the company to duties owed to both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discussions have intensified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the reform of the breach of trust system. The business judgment rule― developed through case law in Anglo-American jurisdictions―holds that when a director, acting in good faith, without conflicts of interest, and on an informed basis, makes a managerial decision reasonably believed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they should not be held liable merely because the decision ultimately results in a loss to the company. This principle relieves directors from excessive liability and requires courts to refrain from judicial interference with the substance of business decisions made through appropriate procedures and due deliberation.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directors bear multiple duties that determine their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When directors neglect their duties and cause damage to the company, they are liable for damages to the company under Article 399 of the Act. Furthermore, where a director breaches their duties to obtain benefits for themselves or others, thereby causing loss to the company, they may incur criminal liability for breach of trust under the Criminal Act or special breach of trust under the Commercial Act. Directors bear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damages, and even those who merely approved an improper board resolution may be held liable. In the absence of recorded dissent in the minutes, a director is presumed to have consented to the resolution. In addition, criminal liability for breach of trust can include imprisonment,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burden on directors. Two major factors contribute to the excessive burden placed on directors: (1) the abstract nature of directors’ duties, and (2) structural problems in the breach of trust system. The duty of care of directors is not explicitly provided for in the Commercial Act but is derived by analogy from the Civil Act’s provisions on delegation. This provides no concrete behavioral standard for directors, and the abstract nature of the duty makes liability determinations equally indeterminate. In particular, the scope of “breach of duty” as an element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is ambiguous. Courts tend to interpret “property loss” broadly, and the boundary between negligence and intent remains unclear. Furthermore, although ‘the lex specialis principle’ prescribes the precedence of the special breach of trust provision under the Commercial Act, in practice, prosecutors tend to rely primarily on the general breach of trust under the Criminal Act. In the United States, the business judgment principle is actively applied to mitigate directors’ liability, while Germany has codified it in its Stock Corporation Act. Both jurisdictions deny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in cases of clear illegality or breach of loyalty, limiting its use to situations where directors have fulfilled procedural and substantive requirements of due care. Therefore, to achieve a proper balance between directors’ autonomy and accountability, Korea should codify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Commercial Act. Moreover, in cases involving directors’ breach of trust, only the special breach of trust provision under the Commercial Act should apply, with rational incorporation of sentencing elements such as qualification suspension and effective penalties from the Criminal Act. In addition, for the proper introduction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it is essential to draw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loyalty, and expressly codifying this distinction may serve as an effective legislative approach. Such reforms would (1) protect good-faith business failures while penalizing intentional self-dealing, (2) prevent arbitrary judicial enforcement, and (3) enhance the coherence of the leg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