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법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임 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사의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미법상의 충실의무를 상법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규정은 조문의 추상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이사의 의무 규정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사의 의무 규정은 이사에게는 행위의 지침이 되는 행위 기준, 회사에게는 이사의 의무위반시에 입은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보상 기준, 그리고 회사의 감시 기관이나 법원에게는 공정한 평가 기준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이사, 회사, 법원 모두가 예견가능하고 공정하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 이사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구분해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이다.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구분 필요성은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사의 의무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이익상충 금지의무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법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이고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언어적 의미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르게 규정하고 구분된 법리를 적용하려면 우선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의 의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주의를 가지고 행동할 의무'로 충실의무는 '이사가 회사와의 이익상충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사의 의무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상법에 독자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충실의무도 용어의 추상성과 불명확성으로 이사의 의무 규정으로서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영국법상의 이익상충회피의무를 참고로 개정하고 요건과 효과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The Korean Commercial Act stipulates the duty of care of a good manager in a delegation contract as a general duty of directors. In 1998,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the duty of loyalty under the British-American law was introduced into the Commercial Act.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loyalty are not functioning properly as the obligations of directors due to the abstraction and ambiguity of the provisions. The obligatory provisions of directors shall function as a standard of conduct for directors, a standard of compensation for sufficient damages incurred in case of violating the directors' obligations, and a fair evaluation standard for the company's monitoring agency or court. Specific and clear legal regulations are needed for directors, companies, and courts to maintain predictable, fair and legal stability. The first thing to consider in defining the obligations of directors is whether there is a need to distinguish between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loyalty. The necessity of distinguishing between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loyalty is a matter to be considered in a legal policy, and not by verbal expressions of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loyalty. In order to define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loyalty differently and apply different legal principles, the scope of the duty must first be clearly distinguished. To this end, it is deemed reasonable to set the scope of the duty of care as 'the duty to act with care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business' and the duty of loyalty as 'the duty to prohibit directors from pursuing their own interests from the company'. The duties of directors should not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delegation, but should be independently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Act. Since the duty of loyalty is hardly performing its function as a director's duty regulation due to the abstractness and unclearness of the term, it is necessary to revise it with reference to the duty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under British law and to define the empty requirements and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