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외국인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세계적 인재 확보 경쟁 속에서 필리핀 등 주요 송출국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 돌봄 분야 전문가, 정책 담당자, 교육훈련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총 13회에 걸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심층 수행하여,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위한 핵심 조건, 절차, 모델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도입 조건으로서 필리핀의 NC Ⅱ 자격 체계 기반의 교육훈련 이수(216∼786시간) 및 자격증 취득을 기본 요건으로 제안하였다. 더불어 경력, 학력(KQF 기준 적용), 연령, 어학 능력(TOPIK 2급/EPS-TOPIK 120점 이상)을 직무별 특성과 국가별 정책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도입 절차는 시범사업을 통한 면밀한 성과 검증 및 문제점 보완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모델이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분석하였다. 셋째, 도입 모델은 정부 간(G2G) 연계, 민간 대 정부(B2G) 연계, 민간 대 민간(B2B) 연계, 그리고 국내 체류 외국인력의 직무 전환 등 다양한 유형을 병행 활용하여 인력 수급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을 제언하였다. 넷째, 성공적인 인력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수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예: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요양보호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예산 확보는 정부 노인복지 정책 예산뿐 아니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의 구체적인 조건, 절차,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정책 입안자에게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하며,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 시대 속에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K-이민정책 및 인구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systematic approaches for introducing foreign care workers to address South Korea's rapidly aging society, increasing care demand, and critical labor shortages. Focusing on countries with established labor export infrastructures like the Philippines, the research employed 13 in-depth Focus Group Interviews (FGI)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This identified key conditions, procedures, models, and institutional reforms necessary for effective foreign care worker recruitment and management.
Findings suggest crucial conditions include specific qualifications (e.g., NC Ⅱ completion, training hours), valuation of prior experience, appropriate education levels (based on KQF), age ranges, an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e.g., TOPIK Level 2 / EPS-TOPIK 120+). A phased introduction (pilot projects, evaluation, gradual expansion) is proposed for policy stability. Diverse recruitment models, such as Government-to-Government (G2G), Business-to-Government (B2G), Business-to-Business (B2B) schemes, and strategies for converting existing foreign residents in Korea (e.g., students), are also examined. Furthermore, essential legal reforms (e.g., immigration, labor, and caregiver-related laws) and sustainable financial support (linking welfare budgets with ODA) are outlined.
This research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serving as a foundational reference for developing sustainable, tailored “K-Immigration Policies” to navigate South Korea's demographic challenges and the global competition for tal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