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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 있어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wnership of a Object in Subcontracting Contracts
고형석 ( Ko Hyoungsuk )
하도급법연구 1권 2호 37-58(22pages)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대다수는 목적물이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에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그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발생한다. 이에 관한 학설은 다양하며, 판례는 약정 유무에 따라 그 권리 귀속관계를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주된 재료 등을 조달하여 제작하는 경우에 있어 그 목적물을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 약정이 없다면 수급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약정이 있다면 원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 원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약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 점유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학설과 차이가 있다. 그 다음으로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가 원시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이는 민법 제186조에 반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또는 표준약정서에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가공위탁 표준계약서와 공사위탁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민법의 기본법리 및 거래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공위탁의 경우에는 가공목적물을 제공한 자의 소유로 규정함과 더불어 민법상 가공의 법리를 적용하여 권리귀속관계를 규정하고, 공사위탁의 경우에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권리귀속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Most subcontracting contracts, which aim for the completion of work, result in the creation of a object, raising the issue of who owns the resulting property. This issue is not limi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al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but also extends to their creditors. Scholarly opinions on this matter are diverse, an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determines the allocation of rights based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an agreement. It is desirable to resolve this by distinguishing between movables and immovables based on the nature of the deliverable. First, in the case of movables, if there is no agreement, the subcontractor acquires ownership. However, if there is an agreement, the original contractor acquires ownership. The reason for the original contractor acquiring ownership in the latter case is based on possession revision, not on the agreement itself, which differs from existing scholarly views. Next, in the case of immovables,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an agreement, the subcontractor acquires ownership through original acquisition. Although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holds that in the presence of an agreement, the original contractor acquires ownership through original acquisition, this interpretation is inconsistent with Article 186 of the Civil Code and cannot be considered valid. Additionally, while the standard subcontracting contract or the standard agreement specify the timing of ownership transfer for a object, the contents of the processing subcontracting contract and the construction subcontracting contract do not align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ivil Code or transaction realities. Therefore, in the case of processing subcontracting,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ownership of the processed deliverable belongs to the party providing the raw materials, while applying the legal principles of processing to determine the allocation of rights. In the case of construction subcontracting, the allocation of rights should be regulated according to Article 186 of the Civil Code.

Ⅰ. 서 론
Ⅱ. 목적물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
Ⅲ.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Ⅳ. 표준계약서에서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
Ⅴ. 결 론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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