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및 해상법 분야에서 2024년 여러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2024년에 선고된 보험법에 관한 주요 판결로는, (i) 고지의무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와의 관계를 최초로 정립한 대법원 2024. 6. 27. 선고2024다219766 판결, (ii) 하나의 보험회사에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직업 변경을 통지한 것을 상해보험에 있어서도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24.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iii)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책임보험자가 보험금대위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 및 그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판단한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iv)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제724조 제2항 단서의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의 의미를 다룬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판결, (v)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이 오지급된 경우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한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이 있다. 한편, 2024년에 선고된 해상법에 관한 주요 판결로는 (i)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및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확인한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56501 판결, (ii) 적하보험에 있어 보험자 대위 및 채권양도의 준거법 판단 기준과 영국법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을 설시한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2다243550 판결, (iii) 영국법이 준거법인 용선계약에서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질을 판단한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19다261558 판결, (iv)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의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7251 판결, (v)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시의 심사기준을 설시한 대법원2024. 10. 25. 선고 2024두41106 판결이 있다.

A number of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s were rendered in 2024 in the fields of insurance and maritime law. Among the Supreme Court judments in 2024, five major cas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in the insurance law and the maritime law, respectively. In the major cases of the insurance la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ty to disclose and the duty to notify the change in risks, the performance of the duty to notify the change in risk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right to indemnity due to the subrogation of the insurer, the insurer's defense in the direct claim, and the claim for the unjust enrichment in double insurance were dealt with. On the other hand, major cases of the maritime law covered issues including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and the assignment of claims, the legal nature of the damage clause in the charterparty, the interpretation of the "defect in the seaworthiness of the ship" in the Ship Safety Act, and the review criteria when applying for a public waters occupancy permit for the installation of a wind measuring instr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