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시민 불복종” 이론을 중국적 맥락에 의거하여 조작적 정의를 가한 “공민불복종”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민 불복종은 근대국가 수립 이후 시민의 국가에 대한 저항을 일상적 법리 안에서 권리화한 것으로,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행위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체제와 법질서를 존중하고 비폭력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시민 불복종 개념은 중국에 적용함에 있어 완벽하게 이론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의식을 가진 명확한 주체의 존재, 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 체제 전복이 아닌 체제 수정적 목표와 지향, 비폭력적 위법행위이라는 시민 불복종의 최소 정의의 기본적 내용을 수용하되 중국적 맥락에서의 차이를 수용하여 “공민 불복종”으로 재개념화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공민 불복종 개념을 법치에 기반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서 행해지는 체제 전복적이지 않은 위법적 비폭력적인 공민의 저항행위로 잠정적으로 규정하고 천안문 사건과 백지시위로 대표되는 중국 대중들의 대규모 시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도적 제약과 감시 사회 속에서 등장한, 체제전환을 목표로 하는 혁명과 폭동의 이론틀로 분석할 수 없는 과도기적이고 제약적인 저항행위의 정치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공민 불복종론을 통해 분석한 중국의 저항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강력한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맞서는 것을 넘어서 중국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concept of "Gongmin Disobedience" by operationalizing the theory of "civil disobedience" within the Chinese context. Civil disobedience, as theorized in modern nation-states, refers to intentional violations of the law carried out to bring about changes in legislation or government policy. Although it involves illegal acts, it is characterized by respect for the existing legal and constitutional order and employs non-violent methods. However, the concept of civil disobedience does not fully align with the theoretical conditions present in China. Nonetheless, by accepting the core elements of a minimal definition of civil disobedience―namely, the presence of clearly conscious citizens, respect for law and order, a reformist rather than revolutionary aim, and non-violent illegal actions―it is possible to reconceptualize the idea in the Chinese context as “Gongmin Disobedience.” This paper provisionally defines Gongmin Disobedience as illegal but non-violent acts of resistance by citizens within an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grounded in rule of law, without the aim of overthrowing the regime. Based on this framework, the study analyzes large-scale public protests in China, such as the Tiananmen Incident and the White Paper Movement.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acts of resistance, viewed through the lens of Gongmin Disobedience, express a strong aspiration for fundamental rights and go beyond mere opposition, embodying a vision for China’s development and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