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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계약상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에 관한 소고
Conditions precedent for closing in M&A contract
임현정 ( Lim Hyun Jung )
연세법현논총 3권 2호 243-282(40pages)

M&A 계약에서 거래의 종결(closing)이란 계약의 목적물인 주식, 영업, 자산 등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 등 거래의 이행이 계약서에서 정한 바대로 완료되는 것을 말한다. M&A 계약에서는 거래의 종결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for closing)’이라고 한다.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채무불이행이나 계약위반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의 상대방은 거래의 종결, 즉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선행조건 조항은 그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치열한 협상의 대상이 된다. 선행조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수대상회사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변경(materialadverse change) 또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의 부존재, 진술과 보장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약사항의 준수, 제3자 동의와 정부 인허가의 취득, 임원의 사임 또는 선임 등이 포함된다. 기업인수를 추진하였으나 선행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다툼으로 거래가 무산된 국내 사례와 이에 대한 판례를 통해 선행조건상의 중대성 요건이나 진술 및 보장조항 위반 여부, 확약사항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조항의 존재 이유과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따져 계약서의 문언을 정확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하며, 법원도 당사자들에게 엄격하게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 문안 작성 시에는 물론 협상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의 유불리를 정확하게 따져서 선행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은 미충족 시 당사자들에게 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과 M&A 거래가 나날이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계약체결 시점과 거래종결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M&A contracts such as an asset purchase agreements, a business purchase agreement and a share purchase agreement usually have the conditions precedent for closing. The conditions precedent for closing must be fulfilled and satisfied before long stop date to close the transaction, otherwise the innocent party can have the walk right. The failing party of the conditions precedent may permit the other party to refuse to close the M&A transaction. The conditions precedent commonly include the followings: · No material adverse change or no material adverse effects in the asset or business ·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made by the seller) are true and correct. · Covenant provisions are all duly complied. · Governmental Authorizations and the 3rd party consents are duly obtained. · Completion of all necessary internal or corporate approvals and authorizations · Accuracy of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eller in the due diligence process · Resignation of Directors and appointment of new Directors · No governmental order or legal proceeding has an adverse effect on the transaction In the present context, i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precisely draft the conditions precedent and negotiate the terms of the provisions considering the relations among the conditions precedent,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and covenants provisions. In the two cases of the M&A, the supreme court and the appeal court also made it clear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must be made strictly as negotiated and agreed between the parties, especially when applying the ‘materiality qualifier’ such as MAE(material adverse effects) and MAC(material adverse change) in conditions precedent,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r covenants provision.

Ⅰ. 들어가며
Ⅱ. M&A 계약상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Ⅲ. 거래종결 선행조건 관련 인수결렬 사례 및 판례
Ⅳ. 마치며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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