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각국 경쟁당국은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구조적 조치인 자산매각(divestiture)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직접적 경쟁관계가 없는 기업들 간의 비수평적 결합이 경쟁당국의 심사대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자산매각이 아닌 다른 형태의 구조적 조치를 적용하거나 비구조적 조치, 즉 행태적 조치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EU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행태적 조치는 물론 구조적 조치까지 포함하여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전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하여 (구조적 조치든 행태적 조치든) 시정조치를 부과하면서 이를 허용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금지조치를 위주로 대응하는 정책(no-remedies policy)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연방거래위원회와 연방 법무부의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 같은 정책의 타당성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업결합이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미래의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포함하여 전통적인 방식의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둘째, 전통적인 시정조치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 내지 방식의 시정조치의 도입에 관한 제안들이다. 결합당사회사와 경쟁당국 간의 정보 불균형은 행태적 조치는 물론 구조적 조치의 실효성 확보에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금지조치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효율의 발생도 막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특히 복수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에서 더욱 커질 수 있다. 즉, 경쟁제한적 폐해와 비례하는 시정조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금지조치 외의 구조적 조치나 행태적 조치를 채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지조치 외의 시정조치의 효과성을 확보 내지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경쟁당국과 결합당사회사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이 성공하려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은 금지된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경쟁제한성이 뚜렷한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금지조치의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Traditionally competition agencies preferred divestiture as merger remedy. However, as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brought about an increasing number of non-horizontal mergers, the application of behavioral remedies, or structural remedies other than divestiture, continued to increase. In the EU the trend was more remarkable than in the US, and the pros and cons of the trend have been debated. Meanwhile, in the US, the efficacy of overall merger remedies, including both structural and behavioral remedies, was severely criticized. Based on that criticism, a no-remedies policy was suggested whereby competition agencies shall enjoin anti-competitive mergers rather than negotiating remedies in the merger review process. The policy wielded strong influence upon both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But the adequacy of the policy was also debated. As it gets more and more difficult to predict the efficacy of merger remedies in rapidly changing economic conditions, various measures were suggest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merger remedies in traditional setting. There were also suggestions of novel alternatives which went beyond the traditional type or method of merger remedies. It is true that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erging parties and competition agencies may significantly reduce the effectiveness of merger remedy. However, by blocking a merger, not only the occurrence of anti-competitive effect but also the generation of pro-competitive effect, such as increase in efficiency, might also be prevented. This concern can be greater in platform mergers which affect multiple markets. In other words, it is inevitable to apply merger remedies rather than simply blocking a deal in some cases. Thus we need to listen to the sugges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merger remedies mentioned above rather than rigidly going for a no-remedies policy. In particular, this article emphasizes measures to mitigate the informational disadvantage of competition agencies. However, on the other hand, an unwavering principle should be firmly established that an anti-competitive merger should be enjoined, so that competition agencies could secure leverage to negotiate strong remedies. Thus this article recommend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o more actively enjoin mergers which exhibit prominent anti-competitive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