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50세 이상자의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를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했던 정책이 납세자들의 연금계좌 납입행태에 미친 영향을 「재정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연금계좌 납입여부와 납입액은 연령, 소득, 자산 등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정책의 영향을 받은 50세 이상 대상자들의 연금계좌 납입행태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정책 대상인 50세 이상자의 저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납입 시 세제혜택 한도 확대 뿐만 아니라 연금자산 적립이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연금자산 적립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the policy that extended the tax treatment limit for pension saving accounts contributions (pension savings + IRP) from 7 million KRW to 9 million KRW from 2020 to 2022 on persons age over 50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I found that pension contributions are determined by age, income, and assets, while the new policy did affect the pension contribution behavior. This result is because those over 50 do not have enough income to save. In order to activate private pensions to guarantee people's retirement income, policy makers need to consider not only to increase the tax treatment limit but also attracting those who need to prepare pension assets such as low-income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