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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코로나19 시기의 감염병 정책변동 분석
김은미
DOI 10.33900/KAPS.2024.33.4.2

본 연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감염병 정책체계의 정책변동 과정에서 다중흐름모형에서 제시하는 문제, 정치, 정책 흐름 간의 완전한 결합과 Dolan(2021)이 제안한 다중부분결합(multiple partial couplings)을 통해 정책의 창이 열렸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부분결합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흐름은 정치의 흐름으로, 문제나 정책 흐름의 부분결합으로 이어져 정책의 창이 열릴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방역정책 분야에서는 문제의 흐름이 주도하여 정책의 창이 열렸고, 이를 통해 완전결합의 형태로 정책이 변동하였다. 재난지원금 정책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에서는 정치와 문제의 흐름이 부분결합을 이루었으며, 2차부터 5차 지급 과정에서는 정치와 정책의 흐름이 부분결합을 이루어 정책의 창이 열렸다. 의료 분야에서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체계 구축은 문제 흐름이 주도하여 완전결합의 형태로 정책변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이슈는 의료계의 강력한 이익집단 캠페인을 통해 정치의 흐름과 충돌하면서 정책변동이 무산되고 무의사결정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세 흐름의 완전한 결합이 아닌 경우에도, 정치적 흐름이 주도되는 상황에서는 문제나 정책 흐름이 부분적으로 결합되고, 마지막 흐름을 연계하기 위한 느슨한 연결(loosely coupled linking) 전략을 통해 정책변동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분석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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