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나 피고인의 형량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서’ 내지 피해자 측이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있다. 이 두서면은 실제 실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실질적인 형사사건의 결말을 좌우하는 등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중 하나인 ‘범행후의 정황’ 규정에서 에둘러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요소이다. 양형위원회에서 발간한 양형평가기준에서도 위 두 서면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각 범죄유형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문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즉 합의서 제출 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하여 양형권고 구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차이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닌 나머지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위해서라도 이 두 서면의 중요성에 대하여 변호사들의 관심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두 서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나 실제 실무상 행하여지고 있는 실태에 대한 조사는 연구 결과 많지 않았다. 본고는 이론적 측면보다는 실무적 사례 측면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던 부분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인터넷 판결문 열람 서비스를 통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에 대하여 재판부가 자세히 판단한 판결들을 수집하였고, 해당 판결문 중 변호사들의 실무 운용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추려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작성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측의 다른 사람이 작성을 하는 사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도출하였지만 선고 후 제출된 경우, 선고 전 제출되었더라도 변론 종결 후에 제출되면서 참작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위조한 사례, 피해자에게 작성을 강요한 사례 등 다양한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작성 방법, 작성 내용, 제출 시기, 제출 이후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서 변호사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 판결들을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 결과가 변호사들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더 나은 변호에 도움이 된다면 의미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The documents for settlements between the offender and the victim in the criminal cases which include the victim’s expression that he/she does not want the offender to be punished have a huge influence on the results of the dismissal of the indictment or the actual sentences. Although the documents have been used frequently in criminal cases, there is no actual expressed clause mentioning them. From Article 51 of Criminal Act saying ‘in determining punishment, the following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 4. Circumstances after the commission of the crime’, the grounds for the documents can be found but still, it vaguely mentions the circumstances that can be counted on the sentences. Sentencing guidelines published by ‘Sentencing Commission’ also considered the documents generally used in legal practice. The differences between each crime still exist, but generally, the expressions, ‘genuine efforts to reverse harm’ and/or ‘victim opposes punishment’, are used in the guidelines. The investigation authority including the public prosecution and the courts are considering the documents which include the above expression during the process of criminal cases. In some crimes, the expression can influence whether the sentencing is in ‘mitigated sentencing range’ or ‘standard sentencing range.’ To the rest of criminal cases except the cases that the accuser asserts innocence, the expression of the victim’s opposite on the punishment is most important on the sentence. Therefore, the attorney’s attention to the documents including the expression is needed. Even the importance of the documents is huge, the investigation on the uses of the documents on the trial practice has not been fully studied. This article tries to study the trial practice cases when the documents are not fully considered by the investigation authority or the courts. The cases are collected by the site of the court and from the collected cases, the cases which are related to this study were classified and investigated. The surprising results are found by the investigation. There are unlawful acts and the unfair sentencing including the forgery of the documents by the accuser and the unapplied sentences which were given to the accuser etc. The results show that the attorneys should be careful when they handle the documents in preparing and submitting the documents to the investigation authority and courts. Even this study can be regarded as the disclosure of the shameful mistakes of the courts and the attorneys, this study can be used to lead the attorney’s defense for the defendant more developed dir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