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에 따라 중국 대기업들이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갖추고 개방 폭이 확대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시장에 진출하여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전기자동차의 급속한 성장은 배터리 산업의 고속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배터리 회수기업은 완성차 업체, 배터리 제조사, 제3자 회수 및 재활용업체 등 세 가지를 포함한다. 중국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산업은 직접적인 법률은 없지만, 보호 단계별로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 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 촉진법’ 등의 법률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산업에 대해 원칙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산업법률제도의 주요 쟁점으로는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 없이 여러 법률에 하위법률 형식으로 분산되어있다는 문제가 우선 거론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시된다. 중국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의 생애주기 주체는 배터리 생산 공장기업, 완성차 제조업체, 소비자, 배터리등급 이용 기업, 자원 회수 및 재활용 기업 등 다수가 있다. 현재 중국 배터리 산업은 아직 탄소 사용 추적을 계산한 국가 표준이 없으며, 배터리 탄소 사용 추적 계산 표준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때문에 2022년 3월 1일 최초의 탄소 사용 추적 단체표준 ‘리튬이온배터리 제품의 탄소 사용 추적 평가 지침’의 발표는 중국의 배터리 탄소 사용 추적 계산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2년 3월 31일, 리튬배터리 양극재 및 음극재 탄소 사용 추적 평가 등 6개 표준이 정식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표준 편성과 참가기관이 이미 공개 편제 및 모집 단계에 진입하였다.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재료, 회수율, 회수 및 재활용 기술 방면에서 중국 배터리 회수는 회수 가치가 비교적 높은 양극배터리 재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정부의 5개 부문과 위원회는 2016년 ‘전기자동차 저장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기술정책(2015년판)’을 공동 발표하여 통일된 저장 배터리 제품 코드 제도를 확립하고 배터리 추적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명시하였다. 중국은 2018년 발간한 ‘신에너지차 축전지 회수 및 재활용 추적관리 임시규정’에서 관련 기관이 축전지나 계단식 이용배터리 제품에 대해 코딩표시를 하고 정보를 업로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현행법에는 중국 국민이 배터리를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서비스 매장에 보낼 의무가 있는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지 않다.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은 아직 완벽한 공급망을 형성하지 않았으며 신뢰할 수 있는 조정 메커니즘이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중국의 배터리 회수 시장 진입 기준은 높지 않다. 수많은 무자격 기업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불법 영업 활동을 하고 배터리를 되팔고 분해하기 때문에 기초 투입 원가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현재 자동차회사와 제조업체가 배터리에 대해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은 입찰 판매이기 때문에 일부 소규모의 비공식 회수 및 재활용 기업은 “가격이 높으면 된다.”는 형식으로 대량의 배터리를 낙찰받는 반면, 공식적으로 회수 및 재활용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생산 설비가 없고 원가 압박에 시달려 경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시장은 여전히 판매자 시장이며, 판매자 대부분은 배터리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를 희망한다. 회수 및 재활용 기업이 정식으로 자격을 갖췄는가의 문제는 관건이 아니다. 회수 및 재활용시장 감독의 부실 문제가 업계 질서의 불안정한 국면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주로 환경보호 관련 법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회수 및 재활용을 관리하고, 연방정부-州정부-지방정부 차원의 입법을 통해 비교적 완벽한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관리 법률 제도를 형성하였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배터리 생산-판매-회수-재생처리’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왔다. 2000년대부터 자원 순환형 사회와 전기자동차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일본은 적극적인 입법과 장려 보조금을 통해 관련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환경기본법에 기초한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법을 핵심으로 각종 종합적 또는 전문적 회수 및 재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완벽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법률체계를 형성하였다. 독일 환경보호법 주요 원칙의 첫번째는 예방 위주이다. 예방적 보호 조치와 거버넌스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두번째는 공동협력이다. 시민, 단체, 정부를 막론하고 모두 참여한다. 세 번째, 귀책 원칙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생산자·소비자 등 오염 배출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EU ‘신배터리법’은 EU의 배터리 입법제도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배터리에 관한 세 가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였다. 첫째, 친환경 공공조달 등의 요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배터리 생산 능력 투자를 장려하는 효과를 획득하게 된다. 둘째, 원자재 회수의 사용 비율, 배터리 회수 효율, 원자재 회수율 등의 지표 요구사항을 통해 회수시장의 우열 기능과 원자재 회로로 하여금 폐쇄루프를 형성하도록 하여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공급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를 획득하게 된다. 셋째, 공급망 조사의 관련 요구에 따라 기존 환경법률제도가 포함하지 않은 환경 및 사회 리스크에 대응하는 효과를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산업법률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운송, 저장, 분해 및 회수 이용에 대한 관련 기술 사양이 부족하고 해당 보상 메커니즘이 없는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은 아직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에 관한 관련 법규를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규정한 정책이 없으며, 동시에 일부 정책과 규범이 교차하여 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회수 이용 메커니즘과 회수 이용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배터리 회수 이용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 또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경로를 개선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단체 및 경제단체 플랫폼을 결집하여 중국정부 부문과 사업자단체가 협력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제단체를 형성하여 폐기해야 할 리튬배터리 회수 및 이용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해야 건전한 시장경쟁환경이 확립된다. 중국정부는 공식적이면서도 합법적인 회수 이용 채널을 제공하고 ‘식별 및 분류’ 재활용 조치를 채택하여 기업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상 및 처벌 메커니즘을 구현하여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향상시켜야 한다. 배터리 회수 및 이용에 있어서 리튬배터리의 전해액, 분리막 등의 회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만큼, 배터리 전해액 냉동처리법, 추출법 등의 기술 탐색과 산업화 응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In accordance with the strong support policy of China’s national policy, conditions have been created for the top Chinese companies to enter and develop the electric vehicle battery industry market, which has a strong competitive advantage and expanded its openness. The rapid growth of electric vehicles will promote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battery industry. Battery recovery companies include three types: finished vehicle manufacturers, power battery manufacturers, and third-party recovery and recycling companies. Although China’s electric vehicle battery recovery industry has no direct laws, laws such a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nvironmental Pollution Prevention Ac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lean Production Promotion Act,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ircular Economy Promotion Act stipulate the electric vehicle battery recovery industry in principle. As a major issue of China’s electric vehicle battery recovery industry legal system, the problem that it is distributed in sub-legal forms in various laws without being enacted by special laws is first discussed. There are a number of Chinese electric vehicle battery recovery and recycling entities, including battery production plant companies, finished vehicle manufacturers, consumers, battery-grade users, resource recovery and recycling companies. Currently, China’s battery industry does not yet have a national standard for calculating carbon usage tracking, and research on standards and methods for calculating battery carbon history is relatively insufficient. On March 1, 2022,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carbon history collective standard ‘Guidelines for Evaluation of Carbon History for Lithium-ion Battery Products’ is evaluated as partially solving the problems of calculating the carbon history of batteries in China. On March 31, 2022, six standards, including the evaluation of the carbon history of lithium battery anode and cathode materials, were officially enacted, and the current standard organization and participating organizations have already entered the open organization and recruitment stage. In terms of battery recovery and recycling materials, recovery rates, recovery and recycling technologies, more attention is being paid to anode battery materials with relatively high recovery value. In 2016, the five divisions and committees of the Chinese government jointly announced the ‘Electric Vehicle Storage Battery Recovery and Recycling Technology Policy (2015 edition), establishing a unified storage battery product code system and establishing a battery tracking system. In the ‘Temporary Regulations for the Recovery and Recycling of Storage Batteries for New Energy Vehicles’ published in 2018, China submitted an opinion that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code and upload information on storage batteries or terraced battery products. Consumers’ interest in battery recovery and recycling is not high because the current law does not have a relevant regulation on whether the Chinese people are obligated to send batteries to battery recovery and recycling service stores. Battery recovery and recycling has not yet formed a complete supply chain, and a reliable adjustment mechanism is lacking. Currently, China’s entry standards into the battery recovery market are not high. The basic input cost is low because many unqualified companies engage in illegal business activities in unfair ways and resell and disassemble the batteries. In addition, since bidding sales is the common method that automakers and manufacturers currently adopt for batteries, some small non-regular recovery and recycling companies have a problem that “the price is high,” while regular recovery and recycling companies do not have production facilities and cannot compete due to cost pressures. Currently, the battery recovery and recycling market is still a seller market, and most sellers hope to sell batteries at high prices. The question of whether a recovery and recycling company is formally qualified is not the issue. The problem of poor supervision of the recovery and recycling market has caused an unstable phase in the industry order. The United States mainly manages the recovery and recycling of electric vehicle batteries through environmental protection laws, and has formed a relatively complete battery recovery and recycling management legal system through legislation at the federal, state, and local levels. Since the 1990s, Japan has established and gradually improved the electric vehicle battery recovery and recycling system of ‘battery production, sales, recovery, and regeneration processing’. Since the 2000s, Japan has developed a resource circulation-type society and electric vehicles on a large scale, while supporting related companies through active legislation and incentives, forming a complete electric vehicle battery recovery and recycling legal system to specifically implement various comprehensive or professional recovery and recycling laws with the core of the Circulation-type Social Form Promotion Act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the Environment. The first of the main principles of German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is prevention. The main content is preventive protection measures and governance. The second is joint cooperation. Citizens, organizations, and governments alike are involved. Third, the principle attributable is that the person who provided the cause bears the cost. In other words, polluter such as producers and consumers bear the cost. The EU’s ‘New Battery Act’ promotes the modernization of the EU’s battery legislative system and solves three related problems regarding batteries. First, the effect of encouraging investment in sustainable battery production capacity is obtained through demands such as eco-friendly public procurement. Second, through indicator requirements such as the rate of use of raw materials, battery recovery efficiency, and raw material recovery rate, the superiority and inferiority function of the recovery market and the raw material circuit form a closed loop, thereby lowering the supply risk dependent on imported raw materials. Third, the effect of responding to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s not included in the existing environmental legal system is ob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demand of supply chain survey. In order to improve China’s electric vehicle battery recovery industry legal system as described above, the problem of lack of relevant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transportation, storage, disassembly and recovery use of batteries and the lack of a corresponding compensation mechanism must be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Currently, China has not yet promulgate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the recovery of electric vehicle batteries, so there are cases in which enforcement is very difficult due to the intersecting of some policies and norms. For China, it is necessary to complete the recovery use mechanism, complete the recovery use system, and improve China’s battery recovery use mechanism in two asp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