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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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수산물 소비량 진단 : 수급 산정의 문제와 개선과제
Diagnosis of Koreans’ Seafood Consumption: Problems and Policy Tasks in Supply and Demand Estimation
이헌동 ( Lee Heon-dong ) , 백은영 ( Baek Eun-young )
DOI 10.26840/JKI.36.2.43

이 연구는 현행 『식품수급표』에 기반한 수산물 소비량 통계가 우리나라 국민의 실제 수산물소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1인 1년당 순식용 공급량’이 2022년 기준으로 63.3kg에 달하지만, 이 수치에는 사료로 이용되는 비식용 물량이 포함됨에 따라 소비량이 과대 추정되고 있으며, 이것이 수산물 자급률 산정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수산물 소비량 산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조사통계 분석과 어업인·전문가 면담조사를 수행하고, 일본의 수산물 수급 산정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류양식에 이용되는 생사료 이용량이 46만 톤, 전복양식에 투입되는 먹이용 해조류 이용량이 66만 톤에 달하며, 이 사료용 수요를 반영하여 1인 1년당 순 식용 공급량을 재산정한 결과 45.8kg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식품수급표』에서 제공하는 63.3kg에 비해 17.5kg이나 감소한 수치다. 사료용 수요를 반영한 후의 수산물 식용 자급률은 65.6%로 집계되어 사료용이 포함된 전체 자급률 72.4%와 비교하면 6.8%p가 낮았다. 한편,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일본은 수산물 이용 유형을 용도별로 세분화하며, 식용 자급률과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자급률을 별도로 집계해 공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료용 수산물 이용 실태조사 추진이 필요하다. 수산물 공급에서 사료용 비중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생산, 유통, 수출입, 소비 전 단계에서 기초 실태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수산물 소비량, 자급률 등 수급 통계 전반의 왜곡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시급히 전면적인 기초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조사를 정례화하여 사료용 수산물 이용 실태 DB를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수산물 전체 자급률과 더불어 식용 자급률 산정 기반을 갖춰야 한다. 또한 향후 수산물 자급률 관리는 국민 식생활에서 중요성이 큰 대중성 품종만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산부문 독자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종합적인 수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 수산부문에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수산물 특성에 맞는 수급표를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식품수급표』 작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조사·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This study started from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 that the seafood consumption statistics in the current food balance sheet do not properly reflect the actual consumption level of seafood. Although the ‘Net food supply per capita per year’ amounts to 63.3kg as of 2022, the consumption is overestimated due to the inclusion of non-edible(feed) supplies, raising the issue that this also affects the estimation of the self-sufficiency rate of seafo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actual status and problems of calculating domestic seafood consumption and suggest improvement tasks. During the research process, various statistical analyzes and interview surveys were conducted, and Japanese cases were reviewed to derive implication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The raw feed used in fish farming amounts to 460,000tons, and the seaweed used in abalone farming amounts to 660,000tons. As a result of recalculating the net food supply per capita per year to reflect the demand for this feed, it was estimated at 45.8kg. The self-sufficiency rate for edible seafood after reflecting the demand for feed was calculated to be 65.6%, which was 6.8 percentage points lower than the overall self-sufficiency rate of 72.4%. Future improvement tasks are as follows. First, a fact-finding survey on the use of feed consumption is needed. Despite the large proportion of feed in the supply of seafood, the actual situation is not known at all stages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ust urgently promote regular fact-finding surveys and manage related database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s for calculating self-sufficiency rate in edible seafood. Lastly, the fisheries sector must have a foundation that can independently provide comprehensive supply and demand information on seafood.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량 및 자급률 산정방식 검토
Ⅲ. 사료용 이용량 조사를 통한 수산물 소비량 재산정
Ⅳ. 일본의 수산물 소비량 산정 사례조사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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