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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총보상이론을 중심으로-
Problems and solutions of agricultural foreign worker policy -Focusing on wage (actual salary) guarantee-
김상완 ( Kim Sang-wan )

정부는 농업을 포함한 중소 제조업 등에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고용허가제의 업종별 쿼터를 늘리고,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기로 고용이 가능한 계절제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특히 농번기에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농가의 수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외국인 인력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의 정부정책은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시 강제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 및 근무지 이탈 시 지자체에 벌점부여를 통한 차년도 외국인근로자 배정 제한 등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행정효율을 떨어뜨릴뿐더러 인력이 절대 부족한 농업의 실정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주된 이유인 임금보장, 즉 실수령액 증대를 통해 불법체류 및 근무지 이탈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불법체류 등의 가능성이 적은 외국인들이 장기체류하며 소득을 얻고 숙련농이 되도록 지원하며, 국내 입국과정에서 정부와 자자체가 직접 개입하여 브로커의 접근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총보상이론 관점에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쾌적한 숙소 제공 등의 비금전적 보상들을 정부의 재원을 활용해 저렴하게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농가자체에서도 농번기에 인력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근수당제도 등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방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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