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에 과학증거가 자주 제출되고 있다. 그런데 과학증거가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관해서 한국의 법조실무는 아직 혼란을 겪고 있는 듯하다. 종래 소송법학에서는 “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는 다르며, 법적 인과관계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왔다. 그런데 이 명제에서의 ‘자연과학’과 과학증거에서의 ‘과학’(=자연과학)은 같은 것이 아니다. 전자는 수학·물리학처럼 100%의 확실성을 추구하는 자연과학을 가리키는 반면에, 후자의 과학은, 주로 생물학·의학처럼 거의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통계 및 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연과학을 가리킨다. 역학(疫學)이란, 질병이 인구집단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리고 그 분포에 영향을 미치거나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과관계에 대한 역학연구의 결과를 법원이 평가하려면, 우선 담당법관이 역학의 기본개념과 연구방법, 역학에서의 연구결과 평가기준, 오류의 종류 등을 알아야 한다. 이와 함께, 법원이 과학증거를 해석할 때에는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역학연구결과는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 평가임을 이해해야 하며, 해당 피해자의 투여량과 역학연구결과에서의 투여량을 파악·비교해야 한다. 투여량에 따라서는 모든 것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연, 편향, 교란 등의 오류원인이 없는지도 살펴야 하며, 대상 간의 유사성, 동료심사 등 당해 역학연구가 과학적 연구방법을 따랐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동물연구결과로부터 추론을 할 때에 유의해야 할 점들도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과학증거를 다루는 기준에 관해 1993년에 ‘도버트 판결’을 내놓았고, 이는 각국의 법률실무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국 대법원도 2011.9.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도버트 판결은, 과학증거를 조사할 때에는 법관이 직접 그 유효성과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요청을 담고 있다. 즉 법관이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도버트 판결기준을 명문화하고 있던 연방증거규칙 제702조가 최근 2023년에 개정되었는데, 이는 법관의 문지기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법원도 과학증거를 제출받는 경우에, 역학적 지식에 기반하여,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역학은 그 자체가 사실보고가 아니라 평가이기 때문이며, 역학자의 재량을 통제할 사람은 법관뿐이기 때문이다.

Scientific evidence is frequently submitted during litigation. However, because scientific evidence is difficult to understand, Korean legal practice seems to still be experiencing confusion as to how to analyze and evaluate it. Epidemiology is the study of how often diseases occur in different groups of people and why. In order for the court to evaluate the results of epidemiological research on causation, the judge in charge must first know the basic concepts and research methods of epidemiology, evaluation standards of epidemiological research results, and types of errors. In addition, the court should keep the following in mind when interpreting scientific evidence: First of all, the epidemiological study results are not facts in themselves, but rather an evaluation, and the dose of the victim and that in the study results must be identified and compared. This is because the dose makes the poison. It must also be checked whether there are any errors such as chance, bias, or confounding, and whether the epidemiological research followed scientific research methods, such as similarity between subjects and peer review. The U.S. Supreme Court issued the ‘Dobert Standard’ in 1993 regarding scientific evidence, which had a significant impact on legal practice in many countries. The Dobert Standard requests that judges should review scientific evidence for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In other words, judges are to perform the ‘gatekeeper role.’ And Article 702 of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which codifies the Dobert Standard, was recently revised in 2023, which further emphasizes the judge's role as gatekeeper. When scientific evidence is submitted, Korean courts must also be able to carefully review and control it, based on epidemiological knowledge. This is because epidemiology itself is not a report of facts but an evaluation, and the only position who can control the discretion of an epidemiologist is judge in litig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