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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의 “중화민족” 입헌(入憲) 과정 및 그 함의 분석
Analysis on the Co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Its Meaning of “The Chinese Nation” in Modern China
최승현 ( Choi Seung Hyun )

“중화민족”은 중국에 대한 서방의 침탈이 확대되던 20세기 초, 중국 내 “각 민족”을 하나로 엮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량치차오에 의해 명명되었다. 이후 쑨원 및 그의 유훈을 받든 중국국민당은 “중화민족”을 중화민국의 국가민족(state-nation)으로 삼는다는 기조아래, “각 민족”이 가진 역사적 다양성을 희석시키고 대신 “중화민족”이라는 일체성을 강화코자 했다. 이에 반해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 민족이념에 근거해 “중화민족” 담론 자체를 한족 쇼비니즘이라 비판하면서 “각 민족”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권리 또한 공식적으로 인정해왔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후에도 “민족자결”의 원칙은 최소한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었는데, 2018년 이전까지 역대 중국헌법 영문판이 보여주고 있는 “multi-national state”의 체제 및 “nationality”에 관한 각 조항은 그 대표적인 형식이었다. 2018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중화민족”이 등장하였다. 과거 중국국민당이 추진했던 “중화민족”의 <중화민국 헌법>에의 입헌이 끝내 좌절되었던 선례와 비교하면, 또한 과거 “중화민족”을 부정해왔던 중국공산당의 민족이념을 상기하면 이는 분명 모순적이다. 더군다나 이 “중화민족”의 지위는 중국 내 “각 민족”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 민족 일률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중화민족”의 입헌은 중국 민족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역사는 중국 민족관계의 변화가 중국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인접한 국가에도 상당한 파장을 가져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외 매체 및 학계는 “중화민족”의 입헌이 가지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화민족” 담론의 발생에서부터 중국국민당 및 중국공산당의 “중화민족” 입헌 논의 및 그 전개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화민족”의 입헌이 갖는 함의를 추출하였다. 이는 현대 중국 민족정책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지향점을 읽어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中华民族”是西方对中国的侵略扩大的20世纪初, 为了将中国国内的“各民族”团结在一起而由梁启超命名的。此后, 孙中山及继承其遗训的中国国民党在将“中华民族”视为国家民族(state-nation)的基调下, 淡化“各民族”所具有的历史多样性, 取而代之的是加强“中华民族”的一体性。与此相反, 中国共产党根据社会主义民族理念, 批评中华民族本身就是汉族沙文主义, 不仅承认了“各民族”的多样性, 还正式确认了其政治权利。中华人民共和国成立后, “民族自决”的原则至少在形式上得以保留。在2018年以前, 历代《中华人民共和国宪法》英文版所展示的“multi-national state”体制及各“nationality”相关条款是其代表性形式。然而2018年的宪法中竟然出现了“中华民族”。与过去中国国民党推进的“中华民族”入宪最终受挫的历史相比, 同时回想起过去否定“中华民族”的中国共产党的民族理念, 这显然是矛盾的。况且, 这个“中华民族”的地位处于中国国内“各民族”的最高地位, 这有可能违反宪法规定的“各民族一律平等”的原则。“中华民族”的入宪意味着中国民族关系的根本性变化。历史证明, 中国民族关系的变化不仅直接关系到中国的命运, 而且给邻国带来了相当大的影响。但是国内外媒体及学界却忽视了“中华民族”入宪问题。本研究拟从“中华民族”言论的产生, 到中国国民党及中国共产党对“中华民族”入宪的讨论及其发展形势的分析, 从而提出“中华民族”入宪的意义。这不仅有助于分析现代中国民族政策, 而且有助于读懂中华人民共和国的志向。

Ⅰ. 서론
Ⅱ. “중화민족”의 출현 및 변용
Ⅲ. 중국국민당의 “중화민족” 입헌 논의 및 결과
Ⅳ. 중국공산당의 “중화민족” 입헌 과정 및 결과
Ⅴ. 결론: “다민족국가”에서 “단일민족국가”로의 체제 변화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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