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래 정부는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성장을 위해 월드클래스300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 중견기업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되는 통계는 중견기업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중견기업기본통계, 중견기업 경기전망, 중견기업 수출입통계 등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활용 가능한 증거’를 찾아보기 위해 통계청 승인통계 중 ‘중견기업’과 ‘혁신역량’을 나타내는 통계를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활용 가능한 증거’의 요건을 중립성, 신뢰성, 효과성, 효율성, 비교가능성, 접근성 등으로 정의하고, 행정통계 중 하나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정책 수립의 활용 가능한 증거로 적정한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자료는 정부예산과 기금 중 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고통계로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고, 타 승인통계 대비 차별성이 있어 활용의 효과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전체 연구개발활동 및 혁신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타 통계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현황과 참여 연구인력, 성과 등 차별화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정부부처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자료 접근성이 확보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견기업육성 정책 수립과 연구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자료의 보다 활발한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다른 통계와의 연계 등 학제간 연구환경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Since 2010, Korea has been promoting mid-sized companies as a new growth engine. But data for evidence-based policy(EBP) are limited in this field. In this study, in order to find ‘usable evidence’, a literature analysis was conducted focus on ‘mid-sized companies’ and ‘innovation capacity’. From this literature analysis, ‘usable evidence’ are defined as neutrality, reliability, effectiveness, efficiency, comparability, and accessibility. And the National R&D Investment Data, which is one of administrative statistics, is enough to one of data for EB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ational R&D Investment Data is neutral, and and reliable. It is differentiated from other statistics, so it is effective and efficiency, and can access on line sit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National R&D Investment Data for EBP in mid-sized companies policy, and to encourage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