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신흥 자본주의 패러다임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반독점 법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을 나타낸다. 이 논문은 특히 주목할 만한 디지털 박탈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독점 문제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대응을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조명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자유 시장을 유지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반면, 중국은 포괄적인 공공 이익을 위해 규제를 시행한다고 주장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하원 사법 위원회의 보고서(2020)와 디지털 소비자 보호위원회 법(2023)의 내용 분석을 통해 두 나라의 규제 혁신 정책과 그 배경을 조사한다. 연구 결과, 미국과 중국 모두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나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이익에 대한 해석과 방향성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미국은 시장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중국은 사회적 안정과 공공이익을 우선시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각각의 규제 방식이 어떻게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있어 규제 정책의 중요성과 그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n the emerging capitalist paradigm of the digital age, the digital platform plays a pivotal role. The antitrust laws regulating digital platform companies in both China and the US manifest the crux of such a transformation. Focusing on the phenomenal digital dispossession, this paper delves into the monopoly issue within the capitalist system and China’s socialist market response to juxtapose their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It is commonly argued that in the US, regulations on digital platforms aim more at sustaining the free market, while China enacts regulations for comprehensive public interests. Through content analysis of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s Report (2020) and the Digital Consumer Protection Commission Act (2023),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flicting concepts across regimes, such as innovation, public interest, and market order, to investigate the regulatory innovation policies and their backgrounds in both countries. Ultimately, it reveals that while both the US and China acknowledge the necessity of regulations or state interventions, their interpretations and directions of public interest considerably dive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