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중국의 디지털위안이 왜 개발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가늠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전면적 보급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은행 중심의 화폐제도를 국가 중심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하여 중앙은행 대차대조표가 그만큼 확장하게 되면 그간 민간 금융기관이 좌우하던 통화 공급과 신용 할당 기능을 중앙은행이 독점할 수 있게 된다. 세계 여러 CBDC 중 디지털위안이 설계나 도입에서 가장 앞서나가게 된 원인은 바로 이러한 CBDC의 정치적 잠재력이 중국의 국가 목표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인민은행과 경제주체 사이에 있는 금융기관들, 즉 국유상업은행이나 그림자금융을 통해 국가의 금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했으나 모두 화폐제도 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 같은 분석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인민은행과 경제주체의 직접 연결을 실현할 수 있는 디지털위안은 금융을 통제하고자 하는 공산당의 궁극의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도출해 낸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theoretical ground for the possible role and use of China’s Digital Yuan. For this purpose, this work starts with the theory of monetary system explaining the potential role of CBDC in transforming the existing private banks centered-system into a state-centered alternative. According to the theory, a central bank can dramatically amplify the role and capacity by replacing banks’ balance sheets with its own. CBDC’s political potential of this kind measured up to the aim of the CCP, distinguishing Digital Yuan from other CBDCs. The CCP has tried to increase its control over the financial market by means of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state owned banks and even shadow banks but only to reach the limit of the existing monetary system. By focusing on the potential of Digital Yuan for reforming the system and the aspiration of the CCP for the perfect control over the market, this work claims that Digital Yuan can be the ultimate monetary financial policy toolkit of the C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