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일본은 United Nations에 의한 ‘조정에 의한 국제적 화해합의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싱가포르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실시법으로 “조정에 의한 국제적인 화해 합의에 관한 국제 연합조약의 실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싱가포르협약을 이행한 두 번째 국가로, 싱가포르협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싱가포르협약은 특히 한-일 양국의 경제 성장과 민간 조정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을 시행함으로 국제 거래와 기업들이 조정을 통한 합의가 집해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공론의 장으로 몰려들게 되어 양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민간 조정의 성장은 양국의 사법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법 사건 수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일본과 한국은 유사한 법률 문화를 가진 민법 국가로서 민간 조정을 거의 간과해 왔다. 그러나 일본이 싱가포르협약을 국내 규정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행하면서 이는 주변 국가들에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은 2019년 싱가포르협약을 일본보다 먼저 서명한 국가 중 하나이지만, 국내 조정법의 부재 그리고 조정에 대한 개념과 이해 부족으로 인해 협약 이행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의 핵심은 앞으로 싱가포르협약의 영향력을 예측하며 이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법적 기반의 필요한 적절한 변화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연구하며 그 의미를 찾으려 한다. 지속해서 발전해 가는 국제상사조정 시세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의 국내 법적 기반의 발전과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일본의 발전은 앞으로 한국이 싱가포를 협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일본의 실시법은 국내 이행법률에의 실용적인 모델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In April of 2023, Japan enacted the Act for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Implementation Act”) to impleme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Singapore Convention”). Japan is the second country from the Asia-Pacific region to implement the Singapore Convention. Such development is expected to influence the surrounding countries, especially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signed but has not yet ratified the Convention. The Singapore Convention presents a significant opportunity for th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of private mediation in both Japan and Korea. Its implementation could attract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businesses to a forum where there is a guarantee that a settlement agreement by mediation can be enforced, thereby potentially boosting the economies of both countries. The anticipated growth of private mediation is also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judicial systems of both countries, relieving the burden on the judicial caseload. Both Japan and Korea, as civil law jurisdictions with similar legal cultures, have largely overlooked private mediation. However, Japan’s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ingapore Convention which is in line with its domestic regulations sets a precedent. In 2019, Korea was one of the first countries to sign the Singapore Convention, but it lacks a mediation law and is unprepared for implementation of the Singapore Convention. Therefore, a thorough study of the key provisions of the Japanese legislation could serve as a practical model for Korea and its future endeav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