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부작위범의 고의와 착오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진정부작위범의 고의와 착오

진정부작위범의 고의와 착오

허일태

한국형사법학회 2000.12

형사법연구 14권 319-329(11pages)

UCI I410-151-25-02-09145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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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Ⅰ. 문제의 제기
Ⅱ. 건축주의 구건축법위반죄의 주체성과 실행행위
Ⅲ. 법률의 부지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과 현실적 대상
Ⅳ. 연구대상 사건에 대한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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