義務의 衝突과 不作爲犯의 行爲可能性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義務의 衝突과 不作爲犯의 行爲可能性

義務의 衝突과 不作爲犯의 行爲可能性

柳仁模

한국형사법학회 1999.11

형사법연구 vol. 12 96-114(1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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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Table of Contents

Ⅰ. 問題의 提起
Ⅱ. 義務의 衝突의 槪念과 類型
Ⅲ. 義務의 衝突의 法的 性格
Ⅳ. 義務의 衝突과 不作爲犯에 있어서의 行爲可能性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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