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관련에 관한 독일판례의 경향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연속관련에 관한 독일판례의 경향

연속관련에 관한 독일판례의 경향

李京烈

한국형사법학회 1999.05

형사법연구 vol. 11 380-400(2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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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Ⅱ. 연속범의 전제요건
Ⅲ. 연방대법원 형사합의부의 결정
Ⅳ. 연방대법원 형사판례 40. 138 이후 판례의 경향
Ⅴ. 형사합의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
Ⅵ.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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