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行法上 組織犯罪로부터 생겨난 不法收益의 沒收制度 - 우리 나라와 독일의 입법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現行法上組織犯罪로부터 생겨난 不法收益의 沒收制度 - 우리 나라와 독일의 입법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李在庠

한국형사법학회 1997.12

형사법연구 vol. 10 292-316(2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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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Ⅰ. 머리말
Ⅱ. 조직범죄의 개념 및 불법수익몰수제도의 의의
Ⅲ. 독일의 불법수익몰수제도
Ⅳ. 우리 나라의 불법수익몰수제도
Ⅴ. 결 론 - 우리 나라 몰수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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