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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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制裁로서의 名譽刑(資格刑)은 존치되어야 하는가?
徐輔鶴
형사법연구 vol. 10 247-268(22pages)
Ⅰ. 머리말
Ⅱ. 韓國과 獨逸法上의 名譽刑(資格刑) 規定
Ⅲ. 名譽刑(資格刑) 制度의 法政策的 機能
Ⅳ. 現行 名譽刑 制度에 대한 批判的 考察
Ⅴ. 刑事制裁로서 名譽刑(資格刑)은 반드시 必要한 것인가?
Ⅵ. 맺는말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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