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형법상의 契約관계에 있어서의 詐欺罪의 損害算定의 원칙과 卽遂時期

안경옥

한국형사법학회 1995.12

형사법연구 vol. 8 145-164(2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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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客觀的 · 個別的 損害算定原則의 범위와 한계
Ⅲ. 契約締結에 의한 財産損害의 危險
Ⅳ. 행위자의 불완전한 反對給付에 의한 損害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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