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심에서 심판대상의 제한과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libertate) 원칙

이상돈

한국형사법학회 1994.12

형사법연구 vol. 7 163-177(1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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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words

Table of Contents

Ⅰ. 문제제기
Ⅱ. 원심판결의 분할가능성과 분할유형
Ⅲ. 수직적 분할과 수평적 분할에 대한 법적 규율
Ⅳ. 상소심의 진리발견기능을 높이고 피고인을 보호하는 메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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